성윤모 산업통장자원부 장관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여부 관계부처와 논의 중"

질의 답변하는 성윤모 장관 /연합뉴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시한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것과 관련해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할 것인 지 관계부처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할 것인가’를 묻는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위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따. 결정시한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신중론’을 펼친 셈이다.

성 장관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 것은 농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위 의원이 지적하자 “농업 단체와 관계 부처들이 함께 소통하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라며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치와 효과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위 의원은 “여기서 미국의 요구를 받으면 이후 양자협상에서도 미국 정부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며 “미국을 잘 설득하고 농업계의 요구를 받아 물러서면 안 된다”고 재차 요구했다. 그러면서 “다른 산업 부분 이익에 부합하기 위해 많은 농가가 피해를 입었다”며 “더 이상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여부에 대해 “농산물 관세나 농업 보조금에 당장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차기 협상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성 장관과 비슷한 대답을 내놨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 23일 중국 등 경제성장이 빠른 국가들을 상대로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90일 이내에 개도국 지위 규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닷새 후인 10월 23일까지 개도국 지위 포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도국 특혜를 누리는 부당한 국가로 중국을 지적하면서 한국, 멕시코, 터키 등도 함께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해당 국가들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독자적인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