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구명에 공무원들도 서명…직권남용 아닌가" 행안위 국감장 논란

1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야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이재명 지사의 당선무효형 선고에 집단구명 탄원서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비난이 이어졌다. 이와 함께 최근 조국 사태와 관련해 이 지사가 자신의 SNS에 옹호성 글을 올린 것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자유한국당 김영우(경기 포천·가평) 의원은 직권남용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판결을 앞두고 있는 이 지사를 향해 "많은 분이 이 지사 구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 승인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초단체는 구명운동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심지어 경기도 공무원들 조차도 탄원서에 서명하고 있다. 공무원은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이거 직권 남용 아니냐"고 비난의 포문을 열었다.

이는 지난 5월9일 더불어민주당 경도의원들을 시작으로 민주당 소속 시장·군수를 비롯 도의 자문위원회가 최근까지 이 지사의 릴레이 구명 탄원서 서명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 지사는 앞서 지난달 6일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상기) 심리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직원남용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받았다. 구명 탄원서는 오는 12월로 예정된 대법원 판결을 위한 것으로 탄원 서명에 참여자들은 “이 지사가 지사직을 상실하면 도정운영에 차질을 빚게 된다”며 재판부에 청원하고 있다. 이 지사는 상고심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유지되면 지사직을 상실한다.

안상수(인천 중구·동구·강화·옹진) 자유한국당 의원도 이 지사의 구명운동에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안 의원은 국감장의 대형 모니터에 한 공무원이 보낸 카톡 글을 띄운 뒤 "일부 공무원이 직접 경기도의 많은 자문위원에게 구명 탄원서 서명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은희(광주 광산을) 바른미래당 의원도 “도지사로서 구명 탄원서 등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구명운동 중단을 요구했다.

이 지사는 이에 대해 "공무원들이 서명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공무원 조직을 통한 서명이나 이런 게 재판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라면서 "저희가 그런 것을 독려하거나 하는 것은 오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단체나 자문위원회 등에 하라, 마라 하는 것 자체가 오버라 생각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어제도 대전시의회, 지방의 속초 이런데도 하고 있는데 재판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겠냐”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날 국감장에서는 이 지사의 전 조국 법무장관 옹호성 글도 구설에 올랐다. 안상수 의원은 또 “최근에는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지금의 상황은 마녀 상황에 가깝다. 일방적 공격을 가해놓고 반론 피해자? 옳지 않습니다’이런 글도 올렸다. 적절한 멘트였다고 생각하냐”고 몰아세웠다. 이 지사는 “이것은 제 문제가 아니라 소위 (검찰의) 언론 플레이가 과도하다고 생각했다. 제 가족이나 저도 많이 당했다. 동병상련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다”고 맞받았다. 이 밖에 야당 의원들은 청년기본소득, 청년연금 등 이 지사의 핵심 청년 복지정책에 대한 형평성 문제점 등을 지적하기도 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