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美재무장관 면담…"올해 가기 전 한일 원만한 대화로 사안 종결돼야" '韓 장기적으로 재정수입 늘려야' IMF 지적엔 "증세는 아직까지 전제 안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재무부의 하반기 환율정책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한국의 환율관찰대상국 제외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홍 부총리는 18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에서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어제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을 면담했다"면서 "희망사항은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번에 제외되는 건 결코 쉬운 건 아닐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환율보고서는 원래 10월 중순이면 발표되는데 아마 조금 늦어지는 거 같다"면서 "정부도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재무부가 지난 5월 상반기 환율보고서에서 한국과 일본 등 9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으며 한국이 평가기준 3개 요소 중 1개만 해당하는 상황을 다음 보고서 발표시점까지 유지하면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홍 부총리는 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한국 자동차 관세 여부와 관련해서는 "므누신 장관도 상무부와 협의하겠다며 관심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므누신 장관에게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가 국제규범이나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부합하지 않아 철회되는 게 맞는다면서 자세한 설명을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다음주에 있을 이낙연 국무총리의 방일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만남, 11월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만료 시기를 감안할 때 올해가 가기 전에 한일 간 원만한 대화로 이 사안이 종결돼야 내년을 준비하는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걷히지 않을까 싶다"고 부연했다.홍 부총리는 "어제 재무장관 회의에서 무역갈등 조속 회복에 의견을 같이 했고 이와 관련해 비경제적 요인에 의해 GVC(Global Value Chain·국제분업체계)가 훼손돼서는 안된다고 특별히 강조했다"면서 "일본이라는 특정한 나라를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일 (세계은행) 회의에선 비경제적 요인에 의해 GVC가 훼손되는 사례가 있으면 안된다는 걸 완곡하게 강조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가 24일 아베 총리와 만나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지를 표명할 예정인 가운데 국제회의 석상에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하되 일본 정부를 불필요하게 자극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홍 부총리는 한국이 장기적으로는 재정수입을 늘려야 한다는 이창용 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의 지적과 관련해 증세를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증세는 아직까지는 전제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IMF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0%로 대폭 하향조정한 데 대해서는 "그동안 IMF가 4차례에 걸쳐 세계경제 성장률과 각국 성장치를 하향조정하는 와중에 한국에 대해서는 그동안 하향조정을 하지 않았고 이번에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0.6%포인트를 낮추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배경을 물어보니 주로 세계경제가 둔화된 것, 중국 경제성장이 특히 둔화된 것, 미중 무역갈등을 포함해서 전세계적으로 무역갈등이 확장된 것이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과 싱가포르, 홍콩 등 아시아국가에 집중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이런 내용들이 반영됐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와 추경 지연 등도 하향조정의 배경으로 꼽으면서 내년 전망치가 2.2%인데 대해서는 "한국이 선제적으로 확장적 재정기조를 가져가는 데 대한 높은 평가가 아닌가 싶고 IMF도 그런 설명을 해줬다"고 소개했다.
또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현재 2.5∼2.6%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 옛날처럼 3%대 성장을 하는 것은 우리 경제 체력으로 봤을 때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홍 부총리는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등 참석을 위해 지난 15일부터 미 뉴욕과 워싱턴DC를 방문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