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최근 악화…중재자 역할 위해선 금강산관광 재개해야" "3차 북미정상회담 무산 시 북한 ICBM 도발 재개할 수도"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19일 "지금이 한반도 문제 해결할 절호의 기회"라면서 "3차 북미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이 기본조건"이라고 말했다.노무현 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이 전 장관은 이날 오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가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주최한 '한민족 화해 토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장관은 "북한은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확인받아야만 협상에 나설 것 같다"면서 "스톡홀름 북미 실무협상이 결렬된 것도 북한의 생각보다 미국의 대응이 약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자신의 비핵화 조치와 대북제재 일부 해제가 교환되는 단계적 해법을 주장하고 있고 이를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미국은 석탄과 섬유에 대한 제재를 임시로 해제해주겠다고 하지만 북한은 이보다 더 나아가는 조치를 원할 것"이라고 예상했다.이 전 장관은 지금이 바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하면서 "그 근거는 역사적으로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가 지금처럼 모두 좋았던 시기가 없었다는 점과 북한의 지도자가 적극적으로 비핵화에 나서는 태도를 보인 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북한의 국가 전략이 군사 중심에서 경제 발전 중심으로 변하고 있다면서 대단위 관광지구로 변모 중인 갈마반도(명사십리)와 함북 경성 중평리 군용비행장에 대단위 채소 온실 농장 건설, 양덕군 온천관광지구 건설, 단천발전소 건설 등을 예로 들었다.
그는 북미 관계의 현황에 대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금까지 비핵화 성과를 자랑하고 있지만, 내년 여름까지 현 상태를 유지하다가 북한의 도발이 재개된다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진단했다.그러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오른 것은 현재 상태가 지속한다면 다른 길을 가겠다는 경고의 의미"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만약 3차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지 않는다면 김 위원장의 다음 행로는 내년 신년사에서 새로운 것을 천명할 것"이라며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2020년 적정 시점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재개할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이 전 장관은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한국의 중재자 역할이라고 강조했다.이 전 장관은 "북미 모두 협상을 원하지만 서로 신뢰가 없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지난해 말부터 남북관계가 악화하고 있는 것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못하면 중국이라도 중재자 역할을 하면 좋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끼어드는 것을 싫어한다"며 "결국 한국이 적극적인 태도로 남북관계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남북 축구 국가대표팀 경기장에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을 정도로 현재는 한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많이 줄어든 상태"라며 "북한 입장에서는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미국에 동조하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한국이 중재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유엔 안보리 제재에 위반되지 않는 금강산 관광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며 "이런 식으로 중재를 위한 레버리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