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주한 美대사관 불법침입' 9명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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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명 중 10명은 불구속 수사 방침주한 미국 대사관저에 불법 침입해 농성을 벌인 대학생 진보단체 회원 9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19일 서울지방경찰청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주거침입) 등 혐의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9명에 대해 오늘 안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경찰은 "불법행위 전력과 당일 범행에 가담 또는 주도한 정도, 일부 피의자의 경우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을 고려했다"며 "나머지 10명은 오늘 안으로 석방하고 불구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진연 회원 17명은 전날 오후 2시 50분경 사다리를 이용해 서울 중구 덕수궁 옆에 위치한 주한 미국 대사관저에 무단으로 진입했다.
이들은 '미군 지원금 5배 증액 요구 해리스는 이 땅을 떠나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펼쳐 들고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반대한다고 외쳤다.당시 해리스 대사는 청와대 녹지원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래로 열린 외교단 초청 리셉션에 참가해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미 대사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대사관저에 무단 침입한 17명과 침입을 시도한 2명을 각각 건조물침입과 건조물침입 미수 혐의로 체포해 서울 남대문경찰서와 노원경찰서, 종암경찰서 등으로 연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된 피의자들 외에도 공범이나 불법행위를 배후에서 지시한 사람이 있는지 수사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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