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초 예산사업 점검으로 '제2의 추경' 효과" "환율 관찰대상국 요건 3개 중 2개 해당"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당초 정부 전망보다 0.4%포인트 낮은 2.0∼2.1% 수준에 그칠 것으로 봤다.
홍 부총리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출장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올해 성장률은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밝혔다.
IMF와 OECD의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각각 2.0%, 2.1%다.
정부는 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는 올해 성장률을 2.4∼2.5%로 전망했지만, 최근 들어 일본 수출규제와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 등으로 달성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내년 성장률은 2.2∼2.3%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홍 부총리는 "IMF와 OECD 전망치에 정책 의지를 일부 고려한 수준으로 (경제정책방향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IMF와 OECD의 내년도 한국 성장률 전망은 각각 2.2%, 2.3%다.
한국 경제가 여타 선진국과 달리 내년에 회복하리라는 전망과 관련해서는 당국자로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확장적 정책 기조를 담은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지만, 재정 건전성 악화 논란에도 휩싸여 있다.
홍 부총리는 통합재정수지·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과거보다 크게 나타나서 건전성 문제가 제기될 수는 있다면서도 확장적 재정은 불가피하고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또 증세는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기존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내년 1∼2월에 집중적으로 예산사업을 점검해 관례로 이·불용이 이뤄지는 사업이나 관행적인 국고 보조사업을 들여다보고 제로베이스에서 존폐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부처에서 10조∼15조원, 지자체에서는 이 두배 수준의 금액이 이·불용으로 남는다"며 "새로운 재원으로 추경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회에서 인정해 준 예산을 잘 쓰는 것이 또 다른 '제2의 추경' 효과를 내지 않을까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 발표와 관련해서는 한국이 관찰대상국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 지난 1년간 200억 달러 이상의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여부 등 3가지 요건에서 2가지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
한국은 GDP의 2%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를 내고 있으며, 대미 무역 흑자도 미국 통계상으로는 200억 달러를 근소하게 넘겼다고 홍 부총리는 설명했다.
한편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번주께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 측 간 접촉이 있을 것"이라며 "곧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소집해 최종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본과의 무역갈등은 연말 전에 불확실성이 걷히길 바란다며 "이낙연 총리 방일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시한 모멘텀, 해를 넘기지 않는다는 모멘텀을 활용해 물밑 접촉으로 잘 해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299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보완책을 두고는 홍 부총리 자신이 보완 의견을 집중 제기했다고 설명했다.그는 "해당 문제에 대해 4∼5번 회의했지만, 보완 의견은 견지하면서 조금 더 조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