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공대 재원 논란 속 여당 의원 "전력기금 요율 낮추라" 요구

여당 국회의원이 전기요금의 3.7%인 전력산업기반기금 요율을 낮추라고 요구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전력기금의 한전공대 지원안을 놓고 논란이 커졌던 상황이어서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폭염 때의 한시적인 전기요금 지원과 누진제 개편안은 (국민 전기요금 부담 경감의)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전력산업기반기금 요율을 조속히 낮춰 서민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력기금은 전기 사용자들이 매달 납부하는 전기요금 중 3.7%를 떼 적립하는 ‘준조세’다. 전기사업법 제51조에 따라 ‘전력산업의 기반 조성 및 지속적인 발전’ 명목으로 쓸 수 있다.

전력기금의 여유 재원은 현재 5조2217억원이다. 작년 말(4조1848억원) 대비 1조369억원 늘었다. 최근 ‘기업불편, 민원야기 규제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선 전력기금 요율을 0.2%포인트만 인하해도 기금 수지에 별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기업·국민 부담을 약 1183억원(2020년 기준)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 용도인 기금을 한전공대 지원과 같은 교육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바꿀 방침이다. 이를 놓고 전체 국민들이 납부하는 전기요금으로 신설 공대를 지원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야당 의원들은 “전기요금으로 무리하게 한전공대를 지원하는 대신 전력기금 요율 자체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