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하원의 '결정 장애'…브렉시트 제2 국민투표 현실화하나

혼란 커지며 실시 목소리 힘 얻어

브렉시트 합의안과 이행법률
존슨 총리, 내주 동시표결 계획
부결 땐 조기총선 가능성도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가 사실상 3개월 연장되면서 브렉시트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가 다시 치러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9일(현지시간) “브렉시트를 둘러싼 혼란이 커지면서 두 번째 국민투표 시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조금씩 힘을 얻고 있다”고 보도했다. 영국 하원은 이날 브렉시트 이행법률이 마련될 때까지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을 유보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보리스 존슨 총리는 이날 EU에 브렉시트 시한을 3개월 연장해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와 함께 이번주 초까지 브렉시트 이행법률을 하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2일 브렉시트 이행법률과 브렉시트 합의안을 동시에 하원 표결에 부쳐 과반 동의를 얻겠다는 계획이다. 당초 예정대로 이달 31일까지 브렉시트를 단행하겠다는 것이 존슨 총리의 계획이다.

그러나 합의안에 대해 노동당 등 야당의 반대가 거센 상황에서 브렉시트 이행법률과 합의안이 동시에 통과되기엔 무리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FT는 “많은 의원이 두 상정안을 이달 31일까지 처리하는 것에 거부감이 클 것”이라며 “내년 초까지 이행법률과 합의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노딜 브렉시트의 파장을 우려하는 EU가 시한 연장을 거절할 가능성도 희박하다.

브렉시트 이행법률과 합의안이 하원 동의를 얻으면 영국은 내년 1월 말 브렉시트가 가능하다. 문제는 합의안이 부결됐을 경우다. EU가 이번에도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는 기존 태도를 바꿔 재합의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존슨 총리가 브렉시트를 단행하기 위해 더 이상 쓸 수 있는 ‘카드’가 남아 있지 않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2016년 6월 이후 3년여 만에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시행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수만 명의 브렉시트 반대 시위대는 이날 영국 웨스트민스터 의사당에서 국민투표 시행을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제1야당인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는 “브렉시트를 다루기 위한 최선의 해법은 국민투표를 다시 하는 것”이라고 요구했다. 존슨 총리와 집권여당인 보수당은 이번 국민투표에서도 1차 투표 때처럼 EU 탈퇴가 승리를 거두면 브렉시트를 재추진하는 데 큰 동력을 얻을 수 있다.

연내 조기 총선이 치러질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보수당과 제1야당인 노동당 모두 하원에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런던=강경민 특파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