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내달초 탄력근로 입법 안되면 정부가 주52시간제 보완책 발표"

황덕순 일자리수석 기자간담회

군산형 일자리 이번주 협약식
양노총 참여…원·하청 문제해소
수평적 협력관계 모델 될 것

정부가 늦어도 내달 중 주 52시간 근로제의 내년 중소기업(50인 이상 300인 미만) 확대 적용에 따른 보완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국회 입법 마지노선을 11월 초로 보고 불발 시 계도기간 연장 등의 대응책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사진)은 지난 19일 언론 브리핑에서 “11월 초까지 국회 입법 논의를 지켜보면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한 연내 처리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그는 “입법을 통한 해결이 원칙이지만 어느 시점에 가면 행정부가 판단해야 한다. 12월까지 가면 너무 늦다”고 11월 발표를 시사했다. 황 수석은 “300인 미만 사업장은 준비에 어려움이 더 있을 수 있어 처벌유예 등의 계도기간 설정을 포함한 보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 수석은 오는 24일 협약식을 맺는 군산형 일자리에 대해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두 노총이 모두 참여하고 중소·중견기업 간 수평적 협력관계가 가능한 모델”이라며 “자동차업계의 고질적인 원·하청 문제를 해소하는 등 상생형 일자리의 핵심 요소를 모두 갖췄다”고 평가했다. 군산형 일자리는 옛 GM 군산공장과 새만금 산업단지에 4122억원을 투입해 전기차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명신, MS오토텍, 에디슨모터스, 대창모터스 등 전기차 생산 및 부품업체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한다. 황 수석은 “2023년께는 독자 전기차 모델도 개발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내 전기차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군산 경제 회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수석은 최근 일자리 동향과 관련해 “경기 어려움 속에서도 고용 회복세가 뚜렷하지만 40대와 제조업, 도소매업은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40대와 제조업 분야의 고용 부진이 아픈 대목”이라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지난달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34만8000명 증가했으나 40대 고용률은 0.9%포인트 하락했고, 제조업은 11만1000명, 도소매업은 6만4000명의 취업자가 각각 감소하는 부진을 보였다. 황 수석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 등을 통해 40대 일자리 확대를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가 재정으로 노인 일자리만 늘리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15~64세 경제활동인구는 5000명이 감소하는 동안 65세 이상은 34만 명이 늘었다”며 “노인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인 상황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