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포스트 조국' 전략 고심

"검찰 개혁, 하긴 해야겠는데…"

'공수처 무용론' 펼치며 여론전
민주선 공수처법 우선 처리키로

자유한국당이 ‘포스트 조국’ 정국을 끌고 가기 위한 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검찰 개혁’이 핵심 정치 쟁점으로 부상한 상황에서 사법 개혁에 다소 미온적이던 한국당으로선 태세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은 20일 “정부가 검찰의 힘을 빼겠다는 개혁안을 내놓는 동시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라는 ‘제2 검찰’을 만들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공수처 신설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와 함께 검찰 개혁 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 교섭단체 3당 간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당은 전날 조 전 장관 사퇴 이후 처음으로 서울 광화문에서 장외 집회를 열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 자리에서 “개혁의 칼끝은 검찰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을 향해야 한다”며 “검찰이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하면 중단시키고 사건을 (공수처로) 갖고 오라고 할 수 있는 게 공수처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수처 설치에 대한 찬성 여론이 반대보다 높다는 점이 한국당으로선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한국리서치가 KBS 의뢰로 지난 17~18일 전국 성인 1006명을 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공수처 ‘찬성’ 응답은 56%로 ‘반대’(28%)의 두 배에 달했다.

한국당은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해 또 다른 검찰 개혁 방안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를 주장하며 ‘공수처 무용론’ 공세를 펼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이달 말 공수처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보다 공수처 법안을 먼저 통과시킬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21일 열리는 여야 교섭단체 3당 간 협상에서 한국당과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공조 체제를 구축해 공수처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하헌형/성상훈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