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윤석열 총장될 때 저 칼이 우리를 향할 수 있다 생각"

인터뷰 -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윤석열 사퇴, 당이 얘기할 문제 아냐
조국 총선 출마, 與에 도움 될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당시 솔직히 ‘저 칼이 우리를 향해 올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한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검찰 개혁의 두 방향은 정권으로부터의 독립과 비대해진 검찰 권력의 분산인데, 윤 총장이 검찰 독립 문제만큼은 확고하게 견지할 것으로 생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검찰 개혁 정국 현안에 대해 말하고 있다. /서범세 한경비즈니스 기자 joycine@hankyung.com

그는 그러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수사 과정에서) 언론을 통한 피의 사실 유포, 별건 수사 등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보였다”며 “수사는 정치적 독립성을 갖고 하되 검찰이 정치적 행위로 돌아가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 “비대한 검찰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에 대해 검찰이 저항하는 것 역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윤 총장 사퇴 주장에 대해선 “당이 얘기할 문제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조 전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설에 대해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과연 (여권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며 “판단하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586(1960년대 태어나 80년대 대학을 다닌 현재 50대) 기득권 논란’과 관련해선 “이제 진보 정치의 아젠다를 혁신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586세대들이 복지와 평화, 진보와 민주 연합의 정치를 주도해왔지만 변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586세대 정치인의 대표 주자로 꼽히는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사람들의 삶과 정치 형태가 바뀌는 것에 걸맞게 586세대도 디지털 정치로 전환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2030세대에 대해선 “586들이 그들의 디딤돌이 돼야 한다”며 “때론 전략적 거점을 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586들이 책임감을 갖고 국정 운영을 해야 하는 시점이지만, 잘못하면 미련 없이 후배들에게 자리를 내주고 물러나야 한다”고 했다.

남북한 경협 문제와 관련해서는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재가동 정도는 제재 예외로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비핵화에 도움이 된다”며 “북한이 핵을 다 폐기한 다음 제재를 푸는 것보다는 현실 가능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선(先) 개성공단 재가동 및 금강산 관광 재개를 통해 비핵화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는 민주당의 기존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개혁 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합의되는 부분부터 정기국회 내 먼저 통과시키려 한다”고 했다. ‘데이터 3법’을 포함한 미쟁점 법안부터 신속하게 통과시켜 경제 활력을 회복하는 데 정치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는 다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경우 ‘의료민영화’와 소형 병원의 몰락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어 (보건 의료 부문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자유한국당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기는 쉽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안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을 둘러싼 수사를 공수처로 가져갈 수 있다는 한국당 주장에는 “궤변”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이 두 달 넘게 수사한 만큼 결과가 곧 나올 것으로 예측했다. 공수처가 무소불위의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엔 “검찰 권력 분산과 견제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홍영식 한경비즈니스 대기자 yshong@hankyung.com

인터뷰 상세 내용은 한경비즈니스 1247호(10월 21~27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