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관련, "정부가 단일안을 만들 수 있을지 내부에서 토론 중"이라며 "최대한 안을 내놓고 국회와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개혁 단일안을 낼 필요가 있다'는 여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정부는 연금개혁 부분을 놓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하겠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3개 방안을 내놓았는데 1개는 '현안유지'로 개혁안이 아니므로 2개가 내세운 정신을 받들어서 1개 안으로 만들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말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바탕으로 정부 개편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으나 단일안은 아니었다.정부안은 ① 현행 유지(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9%) ② 현행 유지하되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③ 소득대체율 45%로 상향, 보험료율 12%로 인상 ④ 소득대체율 50%로 상향, 보험료율 13%로 인상 등 4가지였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는 논의를 이어받아 지난 8월 개편안을 마련했으나 역시 단일안은 아니었고, ① 소득대체율 45%로 상향, 보험료율 12%로 인상 ② 현행 유지 ③ 소득대체율 40%로 유지, 보험료율 10%로 즉시 상향 등 3가지를 내놨다.
다만, 경사노위는 ①안이 '다수안'라고 밝혔다.박 장관이 단일안 제시 가능성을 언급함에 따라 20대 국회가 국민연금 개혁에 시동을 걸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개편안이 제시됐지만 민의를 확인해 최종적으로 개혁 입법을 해야 하는 국회에서는 논의가 실종된 상태였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여야 모두 몸을 사린다는 비판이 나왔다.이번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무책임하게 단일안을 내놓지 않아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고, 박 장관은 "다수안을 제시한 것은 국회에서 논의하고 결론을 도출해달라는 뜻"이었다고 반박했다.
또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도 "개혁 책임은 최종적으로 국회가 져야 한다"고 맞서는 등 개혁 추진 책임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