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마다 바뀌는 예결위 위원…전문가 "상임위화 해야"

재정시리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국가 재정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상설 상임위원회가 아닌 예산·결산 시기에만 가동하는 특위로 구성돼 정부 예산 편성 과정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기 어렵다는 점 때문이다. 1년 단위인 예결위 위원들의 짧은 임기 문제도 매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예결위는 1953년 일반 상임위로 설립됐다. 1963년 정기국회 중 한시적으로 활동하는 비상설 특위로 전환해 15대 국회까지 운영됐고, 2000년에는 상설 특위로 전환됐다.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예결위를 아예 상임위로 전환해 위원들의 2년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김민전 경희대 정치학과 교수는 “매년 예결위 위원들이 교체되다 보니 예산 심의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신해룡 전 국회 예산정책처장은 “예결위원들이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후 예산 집행에 대한 결산심사를 할 수가 없다”며 “예결위의 상임위 전환이 당장 어렵다면 예산과 결산 심사를 나눠 결산만이라도 상임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결위의 상임위 전환이 추진되지 않는 이유는 집권 여당이 반대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 입장에서는 ‘예결위 칼질’을 최대한 피해 정부의 예산을 최대한 원안대로 처리하길 희망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시절인 2016년 20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예결위의 상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이듬해 여당이 된 이후로는 관련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 최근까지 예결위 위원으로 활동한 한 민주당 의원은 “예결위의 상임위화가 장점도 있겠지만, 모든 상임위의 예산을 다루다 보니 전 분야에 대해 알기 어려워진다는 단점이 있다”며 “오히려 상임위 별로 충실하게 예산결산을 심의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위원 구성 등 변화로 예결위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박형수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초빙교수(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예결위를 법제사법위원회 같은 다른 힘있는 상임위보다도 더 세지도록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예결위에 지역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재정 전반에 안목과 균형감이 있는 의원 10여명은 배치해야 한다“며 “미국은 원내대표들이 예결위에 들어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한다”고 설명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