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검찰개혁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거듭되는 것에 대해 "정치적 갈등이 곧바로 국민 사이의 갈등으로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고 정면 비판했다.사실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 등에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을 겨냥한 비판으로 해석된다.
여기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진영 간 대치가 되풀이될 경우 입법이 한층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권력기관 개혁 동력 자체가 약해질 수 있으리라는 우려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요 종교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하면서 "국민통합과 화합을 위해서 대통령인 저부터 우리 정치 모두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종교계의 협력을 당부했다.답사를 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한국 불교 역사를 대표하는 고승 원효스님은 화쟁의 가르침을 주셨다"고 말했다.
'화쟁'은 각 종파의 이론을 높은 차원에서 통합해야 한다는 이론으로 '조국 정국' 이후의 사회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 통합에 힘써달라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통합을 이루는 데에 정치권의 역할이 부족했다고 지적하고, 그 가운데서도 사실상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야당에 날을 세우는 듯한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문 대통령은 "우리들 나름대로 협치를 위한 노력을 했고 통합적인 정책을 시행하며 노력을 해왔지만 크게 진척은 없는 거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이나 공수처 설치 등 개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국민의 공감을 모으던 사안들도 정치적 공방이 이뤄지면서 국민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공수처 설치의 경우 여권 내에서는 그동안 여론의 높은 지지를 바탕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이뤘다'고 평가해 왔다.그러나 최근 한국당 등 야권의 반대로 이 사안에 대한 공방이 격해지고 있으며, 이는 국민 여론에도 영향을 줬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리얼미터가 YTN '노종면의 더뉴스' 의뢰로 여론을 조사한 결과(18일 501명 대상 조사,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 자세한 여론조사 개요 및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를 보면 공수처 설치 찬성 의견은 51.4%로 반대(41.2%)보다 높은 것으로 나오긴 했지만, 과거보다는 그 격차가 줄었다.
지난 3월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조사(3월 26일 성인 502명 대상,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했을 때에는 찬성 65.2%, 반대 23.8% 등이었다.
진영 간 팽팽한 대결 양상이 벌어진 점이 공수처 설치 찬반 의견에 영향을 줬다고도 분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수처 설치 등 개혁이슈에 대한 정치 공방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점도 염려했다.
총선과 같은 거대한 정치일정에 휩쓸려 정쟁만 되풀이되다 권력기관 개혁 이슈에서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이후의 국정운영 역시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읽힌다.
결국 개혁과제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국론분열로 이어질 수 있는 정치공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인식인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동시에 '조국 정국'이 남긴 과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약속도 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 사이에 공정에 대한 요구가 아주 높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우리 정부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국민들의 요구는 그보다 훨씬 높았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를 극복하고 국정 장악력을 이어가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발언으로도 해석된다.
다만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이 대목에서도 정치권에 아쉬움을 토로했다.문 대통령은 "제도 속에 어떤 불공정한 요인을 어떻게 고쳐나갈 것인지 건강한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구체적인 논의는 없는 가운데 정치적인 공방 거리만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