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기무사 계엄령 문건'의 원본에 해당하는 자료가 발견됐으며, 황교안 현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때 계엄령 선포 검토 과정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내용이 이 문건에 포함됐다는 주장이 나왔다.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주장을 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공익제보를 통해 지난해 7월 6일 언론에 공개했던 기무사 계엄령 문건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의 원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을 입수했다"며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군 인권센터에 따르면 이번에 새로 입수된 문건에는 반정부 정치 활동 금지 포고령, 고정간첩 등 반국가 행위자 색출 지시 등을 발령해 야당 의원들을 집중 검거 후 사법처리 하는 방안이 적시돼 있었다.계엄군 배치 장소도 청와대, 국방부, 정부청사, 법원, 검찰, 광화문, 용산, 신촌, 대학로, 서울대, 국회, 톨게이트(서울, 서서울, 동서울), 한강다리 10개 등으로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고, 계엄군 부대별 기동로, 기동방법 등까지 세부적으로 나와 지난해 공개한 문건보다 내용이 더 구체적이라고 임 소장은 설명했다.
작년 7월 군인권센터는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공개하며 기무사가 탱크 200대와 특전사 1천400명 등 군병력을 동원해 촛불 집회를 무력으로 진압하려는 계획을 짰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러한 계엄령 실행 논의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는 점"이라며 "기무사는 문건에서 계엄 선포 필요성을 다루는 부분에 'NSC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 적시했다"고 말했다.그는 황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가 개시된 이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했던 점을 지적하며 "시기상으로도 황 대표 등 정부 주요 인사 간에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오갔을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해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