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위안부 합의는 정치적 결정"

이낙연 총리 일왕즉위식 참석 하루 전
"합당하지 않았다" 국감서 발언
韓·日 관계 개선에 악영향 우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015년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정치적 합의였다”고 21일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가 헌법재판소 결정에 비춰볼 때 합당한 재량권 행사였느냐’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합당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는 강 장관의 기존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강 장관은 2017년 6월 인사청문회에서 위안부 합의에서의 ‘불가역적·최종적 합의’라는 문구에 대해 “군사적 합의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왕 즉위식에 참석하기 하루 전 시점에 외교부 수장이 한·일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총리가 22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양국 관계 개선을 논의할 면담 시간은 10분가량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당국은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출발 전날까지 협상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외교가에서는 위안부 합의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 한·일 관계 개선을 가로막는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라고 평가해왔다. 국가 간 합의를 사실상 뒤집는 것이어서 한국 정부의 신뢰가 훼손된다는 게 이유였다. 위안부 합의로 설립됐던 ‘화해·치유재단’에 지난해 해산 결정이 내려지면서 ‘신뢰도 리스크’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로도 번졌다. 한국이 어떤 조건을 들고 오더라도 향후 상황에 따라 언제든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는 불신이 생겨났다.

한편 강 장관은 ‘한·일 정상회담이 조만간 열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느냐’는 심재권 민주당 의원 질의에 “정상 차원의 회동이 가능하려면 일본의 전향적 태도와 (회담의) 성과가 담보돼야 한다. 아직 갈 길이 멀다”고 강조했다.

임락근/이정호 기자 rkl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