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vs 정경두, 北 방사포 배치 공개 놓고 '이적 행위' 공방

국회 국방위원회 감사

하 "北, NLL 인근 5개 섬에
방사포 16문 288발 발사 가능"

북한이 북방한계선(NLL) 인근 5개 섬에 288발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는 방사포 16문을 설치하는 등 대남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 “NLL 인근 5개 섬인 장재도, 갈도, 무도, 아리도, 함박도가 2015년 이후 북한의 공격형 기지로 바뀌었다”며 “방사포 16문이 들어와 동시 발사로 288발을 쏠 수 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이 언급한 섬들은 북한이 관할하는 무인도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권력을 잡은 뒤 여러 차례 현지 시찰을 하면서 무장이 강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개발한 신형 방사포를 이들 섬에 전진 배치할 경우 심각한 안보 위협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5개 섬의 군사기지화에 대해서는 이승도 해병대사령관도 지난 15일 경기 화성 해병대사령부에서 열린 해병대 국정감사에서 인정했다.

하 의원이 5개 섬의 구체적인 무기배치 현황을 공개하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군의 정보 능력을 노출시키는 것은 적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정 장관은 “이런 자료는 적을 이롭게 하는 자료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다. 군은 현황을 다 파악하고 있고 대비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하 의원이 “북한 무기 현황을 공개하는 것이 왜 적을 이롭게 하는 것이냐”고 따져 묻자, 정 장관은 “적의 지해공 각종 무기체계나 전력에 대해 상세히 공개하는 것은 우리 안보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하 의원은 “국방 장관이 국회의원을 이적행위자로 보고 있다”며 “군은 북한의 서해 5도가 방어형에서 공격형으로 바뀐 것을 은폐하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장관은 “이적행위라고 얘기한 적 없다”고 맞받아쳤다.

여당 의원들은 정 장관 편을 들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민홍철 의원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뭐가 있고 해안포가 몇 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보 능력을 적에게 노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개해서는 안 되는 자료”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 장관은 ‘9·19 남북 군사합의’와 관련해 “어찌 됐든 북한에서 이뤄지고 있는 모든 군사행위 하나하나가 항상 우리에게 직접적인 도발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에 맞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합의사항은 잘 지켜지고 있다”고 답했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