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베트남은 22일 서울에서 제9차 한-베트남 산업공동위원회 및 제3차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한-베트남 산업공동위와 FTA공동위는 양국 간 산업, 에너지, 통상 총괄 부서 간 포괄적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장관급 정부 채널이다.
다만, 이번에는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의 일정상 차관이 대신 참석하면서 차관급으로 진행됐다.
산업공동위에서는 그동안 추진된 협력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진전된 성과를 확인했다.또 양국 간 소재·부품산업 협력 확대를 위해 '베트남 태스크(TASK) 센터', '한-베트남 자동차 대화'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양국 기업 간 비즈니스 연계를 강화해 제3국 공동진출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TASK 센터는 전문인력교육, 기술지도, 시험·인증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올해 말부터 업무에 들어갈 예정이고, 양국 간 제1차 자동차 대화 및 자동차 포럼은 연내 개최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유통 부문에서는 한-베트남 국장급 정책 회의를 통해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베트남 유통산업발전 지원 등을 계속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베트남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추가적인 소매점포를 출점할 경우 경제적수요평가(ENT) 인허가 절차를 개선해달라는 한국의 요청에 베트남 측은 5년 내 철폐 의사를 밝혔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베트남의 경제성장에 따른 높은 에너지 수요 증가에 맞춰 전력산업,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에너지자원 등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전력과 베트남전력공사가 지붕태양광(PV) 및 빅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하는 에너지효율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고, 한국기업이 추진하는 액화천연가스(LNG)터미널 및 가스복합화력발전소 등 에너지 인프라 건설에서도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한국석유공사의 베트남 석유·가스 개발 광구 관련 협력 방안과 2013년 3월 만료된 광해관리공단-베트남석탄공사(VINACOMIN) 간 '광해방지 및 석탄광 공동 탐사·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 갱신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산업공동위 폐회식에서는 삼성전자 베트남법인과 베트남 산업무역부가 '베트남 금형 전문가 양성 협력 MOU'를 체결했다.
MOU를 통해 베트남은 자국 금형산업의 경쟁력이 올라가고 삼성전자는 현지 전문인력을 확보해 제조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FTA 공동위에서는 관세, 식품과 동·식물에 관한 위생검역(SPS),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TBT), 무역구제 및 경제협력을 다루는 산하 이행위원회와 투자작업반의 활동 성과를 점검했다.
한국은 이 자리에서 베트남 내 통관 절차에서 발생하는 원산지 증명서 관련 애로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EODES)'을 빨리 도입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최근 베트남의 무역구제 조치가 베트남과의 교역·투자 확대를 희망하는 한국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착색아연도금강판 반덤핑의 공정한 판정과 도금강판 반덤핑 조치에서의 한국 석도강판 제외를 재차 촉구했다.
양국은 올해 한-베트남 양식 수산물 안전성 개선 사업 등 2건의 경제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사업이 진척을 이루면 FTA 이행장벽을 해소하고 교역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산업부 관계자는 "베트남은 한국의 3위 수출국, 한국은 베트남의 3위 교역국으로 성장했다"며 "상품교역과 투자의 꾸준한 확대, 새로운 경제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양측이 FTA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행 과정에서의 애로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