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23일 구속 갈림길 … 영장심사 맡은 송경호 부장판사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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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호 부장판사, 지난 사건 봤더니
승리 기각·윤 총경 구속
윤석열 검찰총장 협박 유튜버도 구속영장 발부
정 씨는 2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업무방해·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담당은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송경호 판사는 지난 10일 승리와 친구들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인물이다. 윤 총경은 승리와 그의 사업 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강남에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에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단속 내용을 확인해 준 의혹을 받았다. 또 승리와 유 전 대표를 자신에게 소개해 준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모 전 대표에게 수천만원 대의 주식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특히 윤 총경은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1년 동안 파견 근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 전 대표는 조 전 장관의 '가족 펀드' 의혹과도 닿아 있어 윤 총경의 검찰 수사가 조 전 장관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당시 송 판사는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송 판사는 이 외에도 버닝썬과 관련해 승리, 최종훈 , 정준영 등의 영장심사도 진행했다. 승리는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최종훈, 정준영 등은 모두 구속영장이 발부돼 이들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했다.
올해 5월,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그를 협박하며 실시간 방송을 해 공무집행방해와 폭력행위등처벌법상 공동협박, 상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유튜버 김상진 씨에게 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송 판사는 김 씨에 대해 "범죄 혐의사실 중 상당 부분 소명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김 씨는 즉각 구속적부심을 신청했고, 5일 만에 보증금 3000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석방 결정을 받았다.
이 외에 올해 5월,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은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송 판사는 "작년 5월 5일 회의의 소집 및 참석 경위, 회의 진행 경과, 그 후 이뤄진 증거인멸 내지 은닉행위의 진행 과정, 김 대표의 직책 등에 비춰보면 증거인멸교사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1일 정 씨에게 11가지 범죄 혐의를 적시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를 포함한 자녀 입시비리 의혹, 사모펀드 투자 의혹, 증거 위조 교사 의혹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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