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사회 구조적 문제 해결에 재정이 앞장서야"

문 대통령 "재정이 경제 살리는 마중물 역할 해야"
정부 예산안 국가채무비율 GDP 대비 40% 이하
한국당 "예산 늘려 통계왜곡 경제하겠다는 것"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연설을 통해 513조 5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국회가 예산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부탁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재정이 앞장서야 한다"면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 대외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 나아가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분도 계신다"면서도 "대한민국의 재정과 경제력은 매우 건전하다. 정부 예산안대로 해도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40%를 넘지 않는다. OECD 평균 110%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은 수준이고, 재정 건전성 면에서 최상위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IMF는 독일과 네덜란드와 우리나라를 재정 여력이 충분해서, 재정 확대로 경기에 대응할 수 있는 나라로 지목했다"면서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 모두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일본, 중국보다 높게 유지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견실함은 우리 자신보다도 오히려 세계에서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최근 2년간 세수 호조로 국채발행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28조 원 축소하여 재정 여력을 비축했다"면서 "내년에 적자국채 발행 한도를 26조 원 늘리는 것도 이미 비축한 재정 여력의 범위 안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긴 시간을 할애해 과감한 재정투입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야권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자유한국당은 슈퍼예산으로 불리는 정부의 2020년 예산안에 대해 "오른쪽 주머니를 채워주는 척 하며 왼쪽 주머니를 탈탈 털어가는 속임수 예산안"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지난 8월 "무턱대고 예산만 늘려서 눈가림 경제, 통계왜곡 경제를 하겠다는 것이 이번 예산안"이라고 비판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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