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9번, 공정 27번, 혁신 20번, 포용 14번, 평화 11번, 검찰 10번, 개혁 8번 언급 강력한 檢개혁 드라이브…'국정농단' 언급하며 "어떤 대안 있나" "교육·채용·탈세 모든 불공정 개선"…국민 체감 정책으로 국정동력 확보 '소득주도성장' 언급 안돼…'재정' 21번 언급하며 국가 역할 강조
"공정과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겠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공정'을 위한 '개혁'이라는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의 키워드를 제시했다.
이른바 '조국 정국'을 거치며 분출된 국민적 열망이 큰 틀에서 공정과 개혁이라는 시대정신으로 수렴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판단인 셈이다.
이에 따라 남은 2년 반 동안 문 대통령은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은 물론 사회의 각 분야에서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이를 통해 '공정사회'를 실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경제 분야에서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한 것과 함께, '소득주도성장'을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 눈길을 끌었다.
대신 문 대통령은 '혁신'이라는 단어를 20차례 반복하는 등 남은 임기동안 혁신성장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 후반기 국정운영 청사진…공정사회 실현이 '지향점' 문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공정'이라는 단어를 27번 언급했다.지난해 11월 국회에서 했던 시정연설에서 이 단어를 10번 거론한 것에 비하면 세 배 가량으로 늘어난 셈이다.
예산안 설명을 위한 연설임에도 '경제'(29번)라는 단어와 엇비슷한 비중으로 공정을 강조한 것으로, 남은 임기 동안 '공정'을 국정운영의 좌표로 삼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는 임기반환점을 맞아 현재의 민심을 점검한 결과, 국민들이 가장 열망하는 가치가 바로 '공정'이라는 문 대통령의 판단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특히 이른바 '조국 정국'을 거치며 이런 흐름이 더욱 강해졌다는 상황 인식이 엿보인다.
단순히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없앤다는 선언적 의미가 아니라 '제도에 내내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자는 것'이 문 대통령의 시각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하게 들었다.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새로운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사회정책 비전이 '혁신적 포용국가'인 만큼 '혁신'이라는 단어는 20번, '포용'이라는 14번씩 각각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공정이 바탕이 돼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평화도 있을 수 있다"고 언급, 다른 가치들의 뿌리가 되는 것이 바로 '공정'이라는 생각을 내비치기도 했다.
주목할 점은 '검찰'이라는 단어도 10번, '개혁'이라는 단어도 8번씩 포함됐다는 점이다.
'권력기관 개혁 등을 통해서 공정사회를 이뤄가겠다'는 구상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국정농단'까지 언급…공수처 등 檢개혁 의지 거듭 천명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전방위적 개혁을 예고한 가운데, 문 대통령이 검찰에 대한 개혁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했다는 점도 눈에 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검찰 내부의 비리에 대해 검찰이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국정농단 사건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 때의 국정농단 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뿌리'라고 여기고 있는 '촛불혁명'의 기폭제가 된 사건이다.
그런 점에서 문 대통령이 이 사건을 언급했다는 것은 검찰개혁 과제를 무엇보다도 엄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방증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는 없다",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 "검찰은 더 이상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다" 등 검찰을 향한 '경고'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연설문에 포함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검찰개혁 작업을 '속도전'으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인권보호 수사규칙·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등의 제정 시한을 '이달 안'으로 명시한 것이 그 사례로 볼 수 있다.
동시에 야당을 향해서도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분리 등 검찰개혁 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협조해달라는 메시지도 연설문에 담았다.
◇ 입시·채용·탈세 모든 분야 거론…'국민 체감 개혁' 국정동력 확보 문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국민의 삶 속에 존재하는 모든 불공정을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입시제도 등 교육문제, 채용비리 문제, 탈세, 병역, 직장내 차별 등을 하나씩 거론하며 공정성을 바로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력기관 개혁 등 거대 담론에만 치우치지 않고,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불공정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여기에는 집권 3년차에 접어든 문 대통령의 국정동력에 대한 고민도 읽힌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정지지도 하락 추세가 이어지면서 여권 내에서도 국정동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번지고 있다.
이런 흐름을 반전시키고 후반기 국정장악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권력기관 개혁과 동시에 국민들이 실제로 삶 속에서 불공정이 개선됐다고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 '재정' 21번 언급…소득주도성장은 언급 안해 문 대통령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거듭 강조한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재정'이라는 단어를 21차례나 반복했다.
확장예산을 통해 민생·경제 분야에서 실질적 성과를 끌어내고, 경제에 활력을 높이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지난해 11월 시정연설에서는 언급됐던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단어가 이번 연설문에서는 사라진 점도 눈에 띄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3대 축으로 하는 경제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날 연설에서는 '혁신'이라는 단어가 21번 언급됐으나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았고,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점점 소득주도성장에서 혁신성장으로 정책 무게를 옮겨가는 흐름과도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다만 이날 연설에서도 "소득여건이 개선되고 있다.
고령화의 영향으로 계속 떨어져서 걱정이던 1분위 계층의 소득이 증가로 전환됐다"며 "근로장려금 확대 등의 정책효과로 1분위와 2분위 계층의 소득이 더욱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단어를 '콕' 집어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정책 내용 일부를 연설문에 녹인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민생·경제를 위한 또 다른 관문인 국회 입법을 어떻게 돌파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보수적인 생각과 진보적인 생각이 조화를 이뤄야 새로운 시대로 갈 수 있다"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약속대로 가동하고 여야 정당대표 회동을 활성화해 협치를 복원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조국 정국' 이후 격해진 진영 간 대립구도를 해소해 국민통합을 이루는 것은 물론, 동시에 국회의 원활한 입법기능을 통해 민생·경제를 뒷받침 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