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마저…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작심 비판'

문 대통령 시정연설 통해 "입시제도 개편안 손 보겠다"
전교조 "대통령 말 한마디로 좌지우지…불행한 일"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진보 성향 교육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2일 국회에서 이뤄진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날 전교조는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발언으로 교육 백년대계가 좌우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통령의 '정시 비중 상향' 발언 한마디로 대입체제 개편 논의가 좌지우지되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으로서 '공정함'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수용하고 민심을 달래는 자세는 필요하다"며 "이를 대입제도 개편과 연관해 발언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또 "지난 9월 '대입제도 개편' 언급에 이어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대입 정책의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교조는 문재인 정부의 대입제도 개편 논의 실효성에 대해 지적했다. 임기 내 불가능한 대입제도 개편 논의를 공식 석상에서 언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이다.

전교조는 "'고등교육법'에서는 4년 사던 예고제를 법제화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임기 내에 불가능한 대입제도 개편 논의 자체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또한 “대통령이 입시 제도의 한 유형까지 언급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심각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같은날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