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연설로 불 붙은 ‘513조 수퍼예산’ 심의···향후 절차는?

文 "확장예산 선택 아닌 필수"
22일 오후 2시 예산안 공청회 개최
다음달 타당성 심사 후 29일 최종 예산안 의결

문 대통령,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서 “확장예산이 선택 아닌 필수”라며 내년도 예산 513조5천억원에 달하는 ‘수퍼예산’을 편성한 이유를 밝힌 데 이어, 국회가 본격적으로 예산심사 절차에 돌입한다.

사상 최초로 500조원을 넘는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재정건전성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22일 오후 2시부터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돌입하기 전 학계와 연구계 등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함이다. 예결위는 경제 및 예산 관련 전문가 5인을 초빙해 정부 예산안 규모의 적절성 및 재정 건전성과 관련해 다양한 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오는 28일부터는 2일 간 종합정책 질의를 갖고, 이달 30일과 다음달 4일에는 경제부처 예산안을, 다음달 5~6일에는 비경제부처 예산안에 대한 타당성 심사를 갖는다. 최종적인 예산안 의결은 다음달 29일로 실시될 예정이다. 12월 2일에는 본회의 처리시한이 이뤄진다.

정부는 올해 예산(469조6000억원)보다 9.3%(43조9000억원) 증가한 513조5000억원을 정책 집행에 사용할 예정이다.

국회 예결위는 "국민의 세금이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효과적으로 투자될 수 있는지, 타당성 심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서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재정이 앞장서야 한다”며 “미-중 무역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빠르게 악화되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엄중한 상황을 맞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 대외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
나아가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확장재정의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했다.

재정건전성 우려에 대해선 문 대통령은 “정부 예산안대로 해도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40%를 넘지 않는다”며 “OECD 평균 110%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은 수준이고,
재정 건전성 면에서 최상위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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