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시정연설 시작으로 예결위·상임위 '심사 스타트' 예결위, 11월 29일 의결 목표…쟁점 예산별 여야 충돌 예상 與 "민생·개혁 예산, 원안 사수", 野 "선심성·퍼주기예산 삭감"
국회는 22일 513조5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내년도 예산안은 사상 처음 500조원을 넘어선 '슈퍼예산'으로, 정부의 재정확장을 두고 여야의 팽팽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3년 차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의 민생·개혁과제 추진을 위해 정부 예산안이 최대한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 예산안 사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남북협력, 일자리 등 퍼주기 예산에 대한 대폭 삭감을 벼르고 있다.특히 내년 총선용 '선심성 예산'이 많다고 보고 현미경 심사를 하겠다는 각오다.
여야의 '예산 전쟁'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처리 문제와도 얽혀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전망이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막 오른 예산 심사는 투트랙(예산결산특별위원회·각 상임위원회)으로 진행된다.예결특위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시작으로 예산 심의에 들어갔다.
오는 28∼29일 종합정책질의, 30일과 11월 4일 경제부처 예산 심사, 11월 5∼6일에는 비경제부처 예산심사를 벌인다.
예산안의 감·증액을 심사할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는 11월 11일부터 가동된다.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예결위 간사는 11월 2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내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 법정시한은 12월 2일로, 시한 내 통과 여부도 주목된다.
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여야가 상반된 평가를 내놓은 점도 앞으로 펼쳐질 첨예한 예산 신경전을 예고한다.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혁신·포용·공정·평화 등 4개의 키워드를 제시하며 "과감한 재정은 대외충격의 방파제가 되고 경제활력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시정연설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생과 경제활력에 집중한 내년도 예산의 방향을 혁신, 포용, 공정, 평화의 네 갈래로 붙여간 것에 공감한다"며 "예산안을 신속하게 심의하고 필요한 입법을 뒷받침해서 내년도 경기침체 위험을 극복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문 대통령의 고집이 그대로라는 것을 확인한 연설이자 국민에 좌절감만 안긴 연설이었다"며 "예산안을 혁신·포용·공정 등으로 표현했지만 연설문에서는 구태와 불공정만 확인할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시정연설은 한 마디로 자화자찬만 있고 반성은 없는 연설이었다"며 "바른미래당은 현미경 심사로 예산안을 정밀 분석해 불필요한 예산들을 걷어내고 경제 위기 대응에 필요한 예산들만 남기는 옥석 가리기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예산 심사의 최대 쟁점은 남북협력 예산과 일자리 예산이 될 전망이다.
특히 남북관계가 소강 국면에 놓인 가운데 올해보다 10.3% 증가한 남북협력기금(1조2천200억원)을 놓고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남북협력기금은 문재인 정부가 강조해 온 '평화 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마중물이라 점을 역설해 최대한 원안을 지켜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국당은 북미 실무회담 결렬 등 북한의 비핵화 진전이 가시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지는 남북협력 사업은 '대북 퍼주기'에 불과하다며 대폭 삭감을 벼르고 있다.
일자리 예산도 여야의 격돌 지점으로 꼽힌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일자리 예산은 25조7천697억원으로, 올해(21조2천374억원)보다 21.3% 증가했다.
민주당은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과감한 재정 투입을 통해서라도 일자리 창출은 지속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할 계획이다.
한국당은 단기 아르바이트성 일자리 창출은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며 일자리 예산에 대한 대대적 '칼질'을 예고하고 있다.바른미래당도 공무원 증원을 비롯한 일자리 예산을 엄격히 심사해 대폭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