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 美상무 "중국과 협상은 3단계…핵심은 2,3단계"

윌버 로스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이 미·중 무역협상은 3단계로 이뤄지며 핵심은 2,3단계라고 밝혔다.

로스 장관은 21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중 무역협상은 궁극적으로 세 묶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10,11일 워싱턴DC 협상에서 합의된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와 중국 금융시장 개방 확대 등 무역부문을 1단계로 규정했다. 이어 2단계는 중국의 기술이전 강요 근절, 지식재산권 보호, 시장 접근의 공정성 확보 등 구조적 문제이고 3단계는 중국이 합의를 이행하도록 강제할 장치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니딜’로 불리는 1단계 합의보다 2단계, 3단계 합의가 미국에 “진짜 알맹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은 (합의 이행과 관련해) 좋지 않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행강제 체계가 필요하다”며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일 수도 있다”고 전했다. 또 중국이 과거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되면서 제시한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는데, 당시 이행강제 장치를 두지 않은 점이 실수였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달 16~17일 칠레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1단계 합의안에 서명하는게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로스 장관은 “(1단계 합의가)반드시 11월일 필요가 없다”며 “적절한 합의에 서명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문제를 그냥 무역으로만 봤다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초기인) 2년 반 전에 합의를 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3단계나 1단계나 전체적 목적은 중국이 구조개혁을 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