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영장 기각한 명재권 아닌 송경호 판사 손에 정경심 교수 운명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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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내일(23일) 구속영장 실질심사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가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송경호 판사, 윤총경 구속 월담 대학생은 기각
정경심 교수, 전직 대통령보다 많아
4명 추가해 18명 초호화 변호인단 꾸려
서울중앙지법은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10시 반 연다고 22일 밝혔다.정 교수의 구속 여부는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 전 장관의 친동생 조 모씨의 구속영장을 명재권 부장판사가 기각하면서 정 교수에 대한 영장심사를 누가 맡을지에도 초미의 관심이 쏠렸다.
법원은 심사를 맡을 판사를 컴퓨터 추첨으로 무작위로 정하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의 동생 조씨의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명 부장판사가 또 다시 정 교수의 심문까지 담당할 가능성도 있었다.명 부장판사는 종범(從犯)들에게 증거인멸과 해외도피를 지시하고, 이들이 이미 구속돼 있는데도 조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을 기각해 논란에 휩싸였다.
검찰은 21일 정 교수에 대해 업무방해,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등 11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정 교수는 이날 오전 조 전 장관과 함께 집을 나섰지만 뒤이어 조 전 장관만 귀가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정 교수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모처에서 변호인들과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는 관측이 가능한 상황이다. 정 교수는 당초 14명의 변호인단에 4명의 변호인을 추가해 총 18명의 변호인을 고용해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응하고 있다.정 교수는 당초 변호인 14명에서 첫 재판을 하루 앞둔 지난 17일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을 변호했던 김칠준 변호사 등을 추가 선임하면서 18명으로 변호인 수를 늘렸다. 김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 출신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등을 지낸 대표적인 진보성향 법조인이다. 현재 대법원 법관징계위원과 경찰청 인권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김 변호사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이른바 ‘RO(혁명조직) 내란음모 사건’ 공동변호인 단장을 맡았었다. 이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전직 대통령들보다도 많은 수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