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18명' '정경심 교수 영장심사는 송경호 판사가…'수사지휘'는 송경호 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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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내일(23일) 구속영장 실질심사
송경호 판사, 윤총경 구속 월담 대학생은 기각
정경심 교수, 전직 대통령보다 많아
4명 추가해 18명 초호화 변호인단 꾸려
서울중앙지법은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10시 반 연다고 22일 밝혔다.정 교수의 구속 여부는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 전 장관의 친동생 조 모씨의 구속영장을 명재권 부장판사가 기각하면서 정 교수에 대한 영장심사를 누가 맡을지에도 초미의 관심이 쏠렸다.
법원은 심사를 맡을 판사를 컴퓨터 추첨으로 무작위로 정하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의 동생 조씨의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명 부장판사가 또 다시 정 교수의 심문까지 담당할 가능성도 있었다.
송 부장판사는 이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의 총괄책임자인 송경호(29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동명이인이라 눈길을 끈다. 두 사람은 서울대 법대 동문에 연수원 기수만 송 부장판사가 1년 선배다.
정 교수의 영장심사를 맡은 송 부장판사는 1970년생으로 제주도 출신이다. 제주대 부설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후 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송 부장판사는 전날 미대사관저 농성사건의 피의자 변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또 같은 혐의를 받은 6명과 관련해 범행 인정 여부 등을 고려해 일부는 발부, 일부는 기각했다.
버닝썬 연루 의혹이 있는 윤모 총경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아울러 예금보험공사 직원 노조위원장이자 직원인 한모씨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영장도 발부했다.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증거인멸 의혹 사건에서도 김모 삼성전자 사업지원 TF부사장과 박모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했다. 그러면서도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김 대표에 대해서는 "증거인멸교사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등 이유를 기각 사유로 내세웠다.
지난 5월에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협박한 유투버 김상진 애국닷컴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을 "법집행기관 장의 주거까지 찾아가 위협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실시간 중계한 범행으로 위험성이 크다" 는 등 이유로 발부한 바 있다.
정 교수는 당초 변호인 14명에서 첫 재판을 하루 앞둔 지난 17일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을 변호했던 김칠준 변호사 등을 추가 선임하면서 18명으로 변호인 수를 늘렸다.검찰은 21일 정 교수에 대해 업무방해,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등 11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