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 매년 늘어나는데…정부 "2030년까지 37% 감축한다"

'기후변화대응계획' 국무회의 의결
"정부 목표 현실성 떨어진다" 지적

정부가 1년에 7억t 넘게 배출하고 있는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연 5억3600만t으로 줄이기로 했다. 배출전망치(BAU·인위적인 감축 노력을 하지 않았을 때 예상되는 온실가스 총량) 대비 37% 감축하겠다는 목표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고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는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17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5년마다 수립한다. 계획기간은 20년씩이다. 1차 계획이 2016년 말 수립돼 기한이 남아있지만 2021년 파리협정에 따른 신기후체제 출범에 대응하기 위해 2차 기본계획을 조기 수립했다.

핵심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연 5억3600만t으로 줄인다는 것이다. 2017년 배출량(7억910만t)보다 24.4% 감축하겠다는 목표다. 2030년 BAU 대비로는 37% 줄이기로 했다. 일각에선 온실가스 배출량이 4년 연속 증가세를 보여 감축 목표 달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5년 6억9230만t, 2016년 6억9260만t, 2017년 7억910만t 등으로 꾸준히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배출량은 공식 발표 전이지만 7억2000만t 안팎으로 추산된다.

환경부는 목표 달성을 위해 산업·건물·수송 등 부문별 감축 목표를 세우고 부처별 ‘성적표’를 매년 공개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석탄화력 발전소를 대폭 감축하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한편 각 사업장의 에너지 효율을 끌어올리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감축 목표와 수단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서 연말 수립하는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