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속 처리 통해 "사흘 내 법안 통과" 추진…야당은 반발 법안 통과 좌절되면 브렉시트 추가 연기 불가피할 듯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당초 예정대로 오는 31일(현지시간) 브렉시트(Brexit)를 단행하기 위한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22일 공영 BBC 방송, 스카이 뉴스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전날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투표(meaningful vote) 개최 계획이 좌절되자 곧바로 EU 탈퇴협정 법안(WAB)을 상정했다.
110쪽 분량의 EU 탈퇴협정 법안은 영국과 EU 간 합의한 탈퇴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영국 내부적으로 필요한 각종 법안을 말한다.
기존 EU 회원국으로서의 법률 등을 영국 국내 법률로 대체하고, 전환(이행)기간, 상대국 주민의 거주 권한, 재정분담금 등 영국과 EU 간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법적 효력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영국은 의회의 통제권 강화를 위해 브렉시트 비준동의 이전에 정부가 EU와의 협상 결과에 대해 하원 승인투표를 거치도록 했다.
앞서 영국과 유럽연합(EU) 양측은 EU 정상회의 개최 직전인 지난 17일 오전 브렉시트 재협상 합의에 도달했다.
양측은 기존 '안전장치'(backstop)의 대안으로 북아일랜드를 실질적으로 EU 관세 및 단일시장 체계에 남겨두는 방안에 합의했다.그러나 새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승인투표가 범야권 및 하원의장의 반대로 인해 좌절되자 존슨 총리는 아예 승인투표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EU 탈퇴협정 법안의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영국의 법안 심사과정은 3독회제를 기본으로 한다.
법안이 하원에 상정돼 간략한 명칭 등이 언급되는 것이 제1독회(讀會)에 해당한다.제2독회에서는 법안의 목적과 전반적 원칙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 뒤 표결을 통해 다음 단계로 이송 또는 법안 폐기 여부를 결정한다.
제2독회를 통과한 법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전체회의에 보고돼 수정 여부를 논의한다.
이 과정을 거쳐 마지막으로 제3독회를 끝내고 의결이 되면 하원을 최종 통과하게 된다.
이후 상원을 거쳐 '여왕재가'를 얻으면 정식 법률이 된다.
EU 탈퇴협정 법안은 전날 상정되면서 제1독회를 마친 만큼 이날 제2독회 후 표결을 실시하게 된다.
일단 제1야당인 노동당이 표결에 기권할 것으로 전해진 데다, 보수당 및 보수당 출신 무소속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EU 탈퇴협정 법안은 제2독회를 통과할 것으로 관측된다.
문제는 제2독회 이후 예정된 '계획안'(programme motion) 표결에 있다.
정부는 31일 브렉시트 예정일까지 열흘도 채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해 통상적으로 수 주가 걸리는 법안 통과 절차를 사흘 내로 신속 처리하기 위한 '계획안'을 내놨다.
'계획안'은 법안 관련 토론 시간을 제한하고, 하원을 밤늦게까지 열도록 해 오는 24일까지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제이컵 리스-모그 하원 원내대표는 전날 '계획안'을 내놓으면서 "이에 반대한다면 31일 브렉시트에 반대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당을 비롯한 야당은 정부가 EU 탈퇴협정 법안에 대해 충분히 검증할 시간을 주지 않고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범야권이 뭉칠 경우 '계획안'의 하원 승인을 장담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존슨 총리는 이날 EU 탈퇴협정 법안 토론 및 표결을 앞두고 "국민은 더 이상의 지연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EU 지도자들도, 나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는 31일 브렉시트를 완수하고 앞으로 나아가자"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하원에서 '계획안'이 승인되면 EU 탈퇴협정 법안은 제3독회로 넘어가는데, 야당은 이때 여러 수정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노동당은 이미 영국을 EU 관세동맹에 잔류토록 하거나, 제2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개최하는 내용의 수정안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2 브렉시트 국민투표의 경우 부결될 가능성이 크지만, EU 관세동맹 잔류안은 EU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원하는 의원들이 많은 만큼 하원을 통과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수정안이 하원에서 가결될 경우 EU 탈퇴협정 법안 자체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오는 31일 23시(그리니치표준시·GMT)를 기해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노 딜' 브렉시트가 '법률적 디폴트'(legal default)가 된다.
다만 EU가 영국 정치권 상황을 지켜본 뒤 브렉시트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시한을 추가 연기할 것으로 전망된다.앞서 지난 19일 영국 하원이 브렉시트 이행 법률이 의회를 최종 통과할 때까지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의회 승인을 보류하는 내용의 '레트윈 수정안'을 통과시키자 존슨 총리는 유럽연합(탈퇴)법, 이른바 '벤 액트'에 따라 브렉시트 3개월 추가 연기를 요청하는 서한을 EU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