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先교섭단체 협상·後한국당 뺀 패스트트랙 공조추진…"내일 여야 논의가 중요" 한국당, 저지 총력전 돌입…"공수처 날치기 시도한다면 중대한 결단" 정의당 뺀 군소야당은 先선거법 처리요구…與 '선거법 처리 보장 방안' 고심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사실상 종료된 가운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앞둔 여야의 공방과 수 싸움이 22일 본격화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오는 29일 본회의에 부의돼 이때부터 상정과 표결이 가능하다고 보고 속도전에 나선 상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검찰개혁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고, 문희상 국회의장도 검찰개혁 법안의 신속한 상정 방침을 밝히면서 호응했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장외투쟁까지 시사하면서 총력 저지 채비를 갖추면서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여기에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시 민주당과 공조했던 야당들도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앞선 검찰개혁 법안 처리에 각기 다른 입장을 밝히고 있어 불투명한 '제2의 패스트트랙 정국'이 이어지고 있다.
여야는 이날도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공방을 주고받으면서 여론전을 계속했다.
민주당은 공수처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공수처에 반대하는 한국당을 압박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도 과거 공수처에 찬성했다는 점과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고위공직자의 비리인 만큼 공수처 반대는 반(反)개혁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이 여당이었던 시절에도 주장했던 공수처법이 정말 '묻지마 반대'할 사안인지 천천히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공수처를 이른바 '친문(친문재인) 보위부' 등으로 부르면서 반대 여론 결집에 나선 상태다. 검찰개혁을 위해 기소·수사권 분리를 논의하는 상황에서 기소·수사권을 가진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은 "문 대통령 입맛대로 수사청"을 만들려는 의도라는 게 한국당의 판단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공수처는 문재인 정권 면죄부용이자 좌파 법(法)피아 아지트이고 검찰, 경찰, 법원을 완전히 장악하게는 것"이라면서 반대 의사를 재확인했다.
제2야당인 바른미래당도 목소리를 내면서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법은 선거법대로 여야 합의처리를 노력해야 하고 검경수사권 조정법은 합리적 결론이 도출되도록 주어진 기간에 차분히 노력해야 한다"며 "순서도 검경수사권이 먼저 가닥을 잡아야 공수처를 설치할지 말지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내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은 전날에 이어 23일에도 검찰개혁 법안 실무협상과 선거법 문제를 위한 '3+3(각 당 원내대표 외 1인) 회동'을 갖고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문제를 논의한다.
그러나 공수처 설치를 포함한 검찰개혁 법안의 선(先)처리 문제 등에 대한 입장차 때문에 합의는 쉽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의 한국당을 뺀 여야 4당 공조가 다시 작동할지 주목된다.
본회의 부의가 가능한 시점을 놓고 해석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국회 선진화법의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민주당은 '여야 4당 공조'를 확인하면 언제든 법안 처리에 나설 수 있다.
기존의 '여야 4당 공조'가 이뤄진다면 한국당의 동의 없이도 검찰개혁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위한 의결정족수(297명 중 149명 이상)를 넘기게 된다.
민주당은 일단 '선(先) 여야 3당 교섭단체 협상·후(後) 한국당을 뺀 패스트트랙 공조' 기조로 대응하는 모습이다.
불가피할 경우 한국당을 뺀 처리 시도도 불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오는 23일 여야 3당의 검찰개혁 실무협상이 중요한 변곡점이 될 가능성 있다.
한국당이 '공수처 불가'를 고수, 협상 진전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민주당은 무게중심을 패스트트랙 공조로 이동시킬 수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이날 "내일 논의를 보고 접점을 찾을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면서 "무조건 못한다고 하면 중대한 난관이 조성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이 한국당을 뺀 야당과의 패스트트랙 공조로 공수처법 처리 등의 관철을 시도할 경우 이들 야당의 입장이 관건이다.
정의당(6명)은 민주당과 입장을 같이하지만,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은 검찰개혁 법안에 앞서 선거제 개혁을 위한 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선거법을 먼저 처리한다'는 여야 4당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민주당이 검찰개혁 법안 처리 후 선거법 개정안 의결을 어떻게 보장할지가 변수다.
이와 관련,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소수 야당에 선거법 관련해 어떻게 신뢰를 주느냐를 고민해봐야 한다"면서 "합의서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나아가 바른미래당의 경우 비당권파(15명)는 당권파(9명)보다 공수처법 등에 부정적이어서 단일 행동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또한 평화당에서 9명의 의원이 탈당해 대안신당이 만들어진 만큼 민주당으로서는 평화당과 대안신당, 양측 모두와 공수처법 등의 처리 순서와 시점 등을 각각 조율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민주당이 이달 중 검찰개혁 법안의 본회의 상정·표결을 바로 시도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다만 민주당은 표결 시사로 야권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는 동시에 물밑에서 의결정족수 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일단 공수처 법안 내용에 대한 입장차가 있지만, 공수처 설치 자체에 대한 찬성 자체는 과반이 넘는다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 분석이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의원총회를 열어 향후 전략을 점검할 예정이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본회의 처리 움직임을 보일 경우 장외투쟁 등에 나서면서 투쟁 강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나 원내대표는 "만약 여당이 진지한 협상을 거부한 채 '공수처 날치기'를 시도한다면 과연 20대 국회가 계속 존속해야 할지 의문이 든다. 중대한 결단의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