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후 대기업과 첫 만남서…"벌칙금과 과징금 크지 않아 기업들 공정위 제재에 관심 없더라" "공정경제는 혁신을 위한 최소한 인프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국내기업뿐 아니라 해외 기업을 상대로도 공정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22일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조찬 강연에서 "요즘 공정위 사건을 보면 해외 기업 관련 사건이 많이 접수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는 조 위원장이 지난달 취임 후 처음으로 대기업과 만나 소통한 자리다.
그는 앞선 국정감사 등에서도 정보통신기술(ICT) 등 글로벌 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국내 기업과 동등한 잣대로 규제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중견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와 부당한 내부거래 문제도 적극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자산 규모 5조원 미만 기업에 대해서도 과거보다 많은 자료를 통해 부당지원 행위 등을 모니터링하고, 부당한 내부 지원이 있는 경우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현재 공정거래법에 의해 계열사 간 부당지원 행위나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를 조사하고 제재한다. 이와 함께 조 위원장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공정위 제재에 별 관심이 없다"며 "벌칙금과 과징금이 크지 않기 때문"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공정위가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부과 개선 방안을 연구 중이어서 과징금 규모가 커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그는 "해외 공정경쟁당국의 과징금은 매우 크다"며 "작년 우리 기업들이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에서 가격담합 제재를 받은 것은 25건으로 과징금은 3조6천억가량"이라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경제는 혁신을 위한 최소한의 인프라"라며 공정경쟁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뜻을 밝혔다.
그는 "공정경제가 만드는 상생의 기반 위에서 정당한 보상이 주어질 때 혁신은 좀 더 활발해질 것이며 혁신성장의 열매가 공정하고 고르게 나누어지는 포용국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최근 안산 반월·시화공단의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들과 가진 간담회를 언급하며 "부품업체 분들은 혁신하지 못하는 이유를 두고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얘기한다"고 전했다.
혁신하더라도 자신들에게 돌아올 몫이 어느 정도일지 제대로 가늠할 수 없다 보니 혁신을 위한 투자를 망설이게 된다는 게 중소업체들의 하소연이었다는 설명이다.
조 위원장은 "공정경제란 다른 게 아닌 시장경제 질서의 근본을 말한다"며 "그로 인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이 이뤄지고 시장 전반의 효율성이 올라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행태를 지적하면서 "일감을 빼앗기는 혁신적인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경쟁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 차원의 혁신성장 지원이란 다른 게 아닌 공정한 시장경제와 상생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일이라고 그는 거듭 강조했다.
재계에서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삼성전자 윤부근 부회장, 현대차 공영운 사장, 한화 금춘수 부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