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사는 22일 "한미동맹이라는 틀 속에서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 가능한 부담이 합리적으로 공평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정 대사는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2차 회의가 열리는 미국 호놀룰루로 출국하기에 앞서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결국 방위비 분담도 재정적인 측면에서 부담의 문제로 귀착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사는 '미국이 이번 협상에서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대응 방침이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의 한미동맹이나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답했다.
협상 시한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올해 안에 마무리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상호 간 서로 다른 목표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정 부분 지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정 대표는 기획재정부 차관보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경제·예산 전문가로 22일(현지시간) 호놀룰루에서 미국 측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과 만찬을 하며 처음 만난다.
직전 협상에는 한국 측에서 제10차 SMA 협상을 이끈 장원삼 대표가 참석했다.
정 대표와 드하트 대표는 23∼24일(현지시간)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간다.한미 모두 새로운 진용을 꾸린 만큼 이번 협의에서부터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놓고 본격적인 '밀고 당기기'를 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달 24∼25일 서울 한국국방연구원에서 개최한 첫 회의에서 연내 협상 타결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한국이 부담할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두고 견해차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확대를 주장하며 한국에 바라는 분담금 규모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정확한 수치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미국이 그간 주한미군 직·간접 운용비용으로 연간 50억 달러(약 6조원) 안팎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주장해 온 점을 고려하면 이에 근접한 금액이 제시됐을 가능성이 있다.
50억 달러는 주한미군 인건비와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이 모두 포함된 액수로, 한국이 이 돈까지 부담하려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까지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한국은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위해 충분히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