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이후부터 적용할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국과 미국의 수석대표들이 22일(현지시간) 미국 호놀룰루에서 처음 대면한다.한국 측 수석대표인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미국측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은 이날 만찬을 겸한 상견례를 하고 23일 오전부터 이틀간 제2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과 미국이 모두 협상팀 진용을 완성한만큼 양국은 이번 협상에서부터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놓고 본격적인 밀고 당기기를 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제1차 회의에 한국 측에서는 직전 SMA 협상을 이끈 장원삼 대사와 디하트 대표가 참석해 방위비 분담에 대한 한미간 기본 입장을 교환했다.미국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확대를 주장하며 한국에 바라는 분담금 규모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확한 수치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미국이 그간 주한미군 직·간접 운용비용으로 연간 50억 달러(약 6조원) 안팎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주장해 온 점을 고려하면 이에 근접한 금액이 제시됐을 가능성이 있다.
50억 달러는 주한미군 인건비와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이 모두 포함된 액수로, 한국이 이 돈까지 부담하려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까지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에 한국은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위해 충분히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은보 대사는 전날 출국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동맹이라는 틀 속에서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 가능한 부담이 합리적으로 공평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는 제2차 회의 일정을 알리며 "우리의 국제적 군사적 주둔 비용 지속은 미국 납세자에게만 떨어져야 할 부담이 아니라 주둔으로 득을 보는 동맹과 파트너가 공정하게 분담해야 하는 책임"이라고 밝혔다.올해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은 1조389억원이다.
제10차 SMA 협정문의 유효기간은 올해까지로, 원칙적으로 연내에 협상이 마무리돼야 내년부터 11차 협정문을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