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3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 개정 및 예산 지원 등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4차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청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확보 및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이미 발표한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특별법 개정과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에 즉각적으로 정부 대응 체계를 가동해 가능한 모든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비한 결과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 탈피, 자체 기술력과 공급 안정성 확보 등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당정청이 공유했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을 통해 ▲ 기업 현장 애로 72건 접수 및 49건 해결 ▲ 자금 지원 972건을 포함한 1천21건 지원 ▲ 금융 지원 2조원 ▲ 세계무역기구(WTO) 제도를 통한 일본의 수출허가제 남용 방지 및 유사 조치 사전 예방 효과 등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윤 수석부의장은 "그러나 일본 수출규제 조치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라며 "언제든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근본적인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철회될 때까지 긴장감을 갖고 경쟁력 강화 대책을 착실히 이행해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당정청은 앞으로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개정, 경쟁력위원회 실무추진단 설치 등 경쟁력 강화 추진체계 완비, 내년도 예산에의 2조1천억원 편성을 사업 집행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정부는 조만간 WTO 2차 양자 협의를 개최해 사태 조기 해결을 도모하고 승소를 위한 철저한 준비를 거쳐 향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양국 긴장 상태를 원만하고 조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 관심을 지속해서 촉구하고 미국과 프랑스 등 소재·부품 강국과의 기술투자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정세균 대책위원장은 "현재의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며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부품·소재 관련 불안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전혀 아니다.
앞으로 현장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생산 확충 관련 기업 노력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일본과 무역 관계를 정상화해가는 조치는 꾸준히 이어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낙연 국무총리의 방일을 계기로 아베 정부도 양국관계 정상화를 위해 전향적 자세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일본 수출규제는 아직 현재진행형이다.
우리 기업은 여전히 높은 불확실성에 둘러싸여 있고 일본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언제든 상황이 악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성 장관은 "다음 주에 미국, 이스라엘, 프랑스, 러시아 등 부품·소재 관련 국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국가와 관련된 주간을 정해 세미나 등을 개최할 예정"이라며 "국가 간 산업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들이 관련 이슈에 대한 공동 R&D(연구개발), 기술협력투자 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회의에는 당에서는 정 위원장과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 수석부의장 등이, 정부에서는 성 장관과 산자부·국무조정실 관계자가, 청와대에서는 이호승 경제수석과 이진석 정책조정비서관이 각각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