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수당 대상자 4배로 늘려…청년 1인가구 4만5천명에는 월세 20만원 지원 3년간 총 4천300억원 투입…박원순 "포퓰리즘 아닌 리얼리즘"
서울시가 한 해 청년수당 대상자를 4배 이상으로 늘려 3년간 총 10만명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청년 1인 가구에는 최장 10개월간 월세 2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그러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현금성 복지라는 점에서 '세금 퍼주기' 논란이 불거질 우려도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3일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에서 열린 '청년·서울시장 타운홀미팅'에서 청년수당 확대 및 청년월세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청년 문제의 양대 산맥인 구직과 주거의 출발 불평등 선을 해소한다는 게 이번 계획의 목표라고 서울시는 전했다.3년간 투입 예산은 총 4천300억원(청년수당 3천300억원, 청년월세지원 1천억원)으로, 모두 서울시 자체 예산이다.
시는 우선 월 50만원의 구직 비용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청년수당 수급자를 현재 연 7천명에서 향후 3년간 총 10만명으로 대폭 늘린다.
내년에 1천8억원을 투입해 대상자를 올해의 4배 이상인 3만명으로 늘리고, 2021년과 2022년에는 연간 3만5천명을 지원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잠재적 대상자 모두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했다.
10만명은 만 19∼34세 서울 인구 중 청년수당 대상자가 아닌 취업자·입대자·기존 청년수당 수급자·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를 제외한 14만5천명에 실제 사업 신청 비율 70%를 적용한 수치다.
그동안은 중위소득 150% 미만 등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미취업 청년 중 대상자를 선발했으나, 앞으로는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누구나 신청만 하면 청년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청년수당 지급에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3천300억원이 투입된다.
대상자 요건은 기존과 동일하다.
만 19∼39세 서울 인구 중 졸업 후 2년이 지나고, 중위소득 150% 미만인 미취업 청년이다.
서울시는 또한 청년 1인 가구에 월세 20만원을 최대 10개월 동안 지원하는 사업을 새로 시작한다.
내년 5천명을 시작으로 2021년과 2022년에 연간 2만명씩, 3년간 총 4만5천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만 19∼39세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인 가구다.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만 20∼39세 청년 1인 가구는 58만 가구이며, 이 중 63.7%는 월세로 살고 있다.
서울시는 이와 별도로 만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 임차보증금 대출과 이자 지원 기준을 완화한다.
내년부터 연 소득 조건은 3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올리고, 보증금 대출 규모는 2천500만원에서 7천만원까지 올린다.
서울시는 내년 총 1천명 지원을 목표로 잡고 4억3천500만원을 편성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아울러 다양한 세대가 참여하는 '청년 불평등 완화 범사회적 대화기구'를 12월부터 가동한다.
내년부터는 격월로 포럼, 토론회, 세미나 등을 열고 공정 채용·소득 불평등 등 다양한 의제를 논의한다.
청년수당 확대와 월세 지원은 '서울청년시민회의'를 통해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정책이다.
서울시는 내년도 청년수당 예산 1천8억원과 청년주거비지원 예산 104억원 등 총 1천112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타 청년지원사업을 모두 합하면 내년 청년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약 5천억원(67개 사업)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청년수당 확대는 2016년 첫 도입 후 그간 사업이 성공적이었다는 서울시의 자신감에서 비롯됐다.
서울시가 작년 참여자 3천151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47.1%가 취업, 창업, 창작활동 등을 통해 '자기 일을 찾았다'고 답했다.
83.0%는 '수당이 구직목표 달성에 매우 도움이 됐다'고 답했고, 88.7%는 '다른 정책보다 직접적으로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청년수당에 대한 만족도는 99.4%에 달했다.
그러나 구직활동 지원이라는 도입 취지와 달리 일부 수급자들이 노래방, 영화관 등에서 유흥비로 쓴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금 퍼주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재정 부담으로 수당을 도입하지 못하는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는 힘든 현실을 견디는 2030 청년 세대를 홀로 두지 않겠다"며 "자기 일을 꿈꾸는 청년, 독립생활을 꿈꾸는 청년에게 꿈 꿀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청년수당과 월세 지원은 큰 틀에서 보면 기본 소득의 하나"라며 "청년수당은 가장 절박한 분야에서 시작된 것이고 이런 부분에는 예산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포퓰리즘이 아니라 리얼리즘"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