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개도국 지위, 농업 민감성 고려해달라"

유명희, 美 USTR 대표와 면담
이달 개도국 지위 포기여부 결정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사진)이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와 관련해 한국 농업의 민감성이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 “한국 등 경제 발전을 이룬 국가가 WTO 내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WTO가 이 문제를 손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WTO가 90일 내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미국 차원에서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마감 시한은 23일이었다.

한국 정부는 WTO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지 않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25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WTO 개도국 지위 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유 본부장은 “미국은 경제 발전 단계가 상당한 국가들이 개도국 혜택을 누리는 것이 WTO 발전과 개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통상당국은 결정시한이 한 달도 남지 않은 한국 자동차 관세 부과 여부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유 본부장은 “한·미 간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뤄졌고 교역과 투자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한국이 무역확장법 232조 자동차 조치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수입 자동차와 부품이 국가 안보를 해친다며 최대 25%의 고율 관세 적용을 추진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13일까지 한국 등을 이 조치 대상에 포함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