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 운명은…증거은닉 등 4개 혐의 '정 교수와 공범' 의혹

사모펀드·사학재단 의혹 관련
정경심 혐의 더 추가될 가능성도

검찰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적용한 11개 혐의 중 최소 네 가지 이상에서 공범 관계로 지목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아직 추가 수사가 필요한 사모펀드, 사학재단(웅동학원) 의혹과 관련해 정 교수의 혐의사실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크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교수에게 적용된 혐의 중 조 전 장관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혐의는 최소 4개다.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은닉 교사 △증거위조 교사 등이다. 검찰이 작성한 정 교수의 구속영장 청구서엔 그의 자녀들이 받았다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가 허위공문서로 기재됐다. 조 전 장관은 증명서가 발급될 당시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하며 공익인권법센터에서 활동했다. 검찰은 서울대 인턴증명서가 허위로 발급되는 과정에 조 전 장관이 관여했으며, 이에 따라 정 교수에게 적용된 허위작성공문서 행사와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조 전 장관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의 증거은닉 교사와 증거위조 교사 혐의에도 연루돼 있다. 정 교수가 동양대와 자택에 있는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조 전 장관이 이를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서다. 검찰은 하드디스크 교체를 도운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모씨로부터 “(조 전 장관이) 아내를 도와줘 고맙다고 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의 혐의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한 시기에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만큼 직접투자를 금지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혐의를 두고 조 전 장관을 수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 정 교수에게 적용된 네 가지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도 조 전 장관이 개입했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조만간 구속영장 재청구를 앞두고 있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의 신병처리 방향에 따라 조 전 장관 부부의 혐의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각각 조씨가 웅동학원의 허위소송과 채용비리 의혹을 저질렀을 때 웅동학원 이사로 재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 교수의 횡령 액수도 늘어날 전망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 씨가 지난해 8월 투자처인 더블유에프엠에서 빼돌린 13억원 중 10억원이 정 교수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엔 이 같은 혐의사실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검찰은 정 교수를 기소하기 전까지 추가 조사를 통해 언제든 새로운 범죄혐의를 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주현/이인혁 기자 de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