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인 경기대응 위해 中期재정 늘리는 건 위험"

국회예산정책처의 '확장재정' 경고

2020 예산안 분석 보고서

국회가 정부의 확장 재정 방침에 또 한 번 경고장을 날렸다. 이번에는 일시적인 경기 대응을 위해 중기(中期) 재정까지 건드리는 것은 위험하다며 내년도 ‘슈퍼 예산’에 우려를 제기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22일 발간한 ‘2020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보고서에서 “중기 재정건전성과 관련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최근 재정의 역할 강화에 대한 가장 큰 근거는 일시적인 경기 대응”이라며 “일시적인 재정 확대를 넘어 중기 재정운용 목표까지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에 대해선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정부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보고서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과 ‘2019~2023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종합 검토해 작성됐다. 계획에 따르면 올해 37.1%(본예산 기준)인 국가채무 비율은 2023년 46.4%로 상승한다. 5년간 정부 총지출이 총수입을 크게 웃돌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021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3.9%로 악화한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보다 위험한 수준이다.

보고서는 “정부가 중기 재정운용지표를 확장적으로 제시하면 시장은 경제 전망에 대한 부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일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국회는 지난 8월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정부 부채 증가율이 경상성장률의 두 배에 달한다며 재정지출의 ‘과속’을 지적했다.

임도원/김소현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