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구속] 수사 58일 만에 정경심 구속…법원 "범죄 혐의 소명, 증거 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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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주요 혐의 소명…증거인멸 우려”송경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정 교수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24일 새벽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23일 오후 5시50분께 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정 교수는 곧바로 정식 수감 절차를 밟았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주거 불명,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 등인 만큼 정 교수에게 다수의 증거 조작과 증거인멸 의혹이 있었던 것도 이번 구속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사모펀드 투자운용보고서를 허위로 만드는 데 개입하는 등 증거인멸의 죄질이 나쁘다는 점을 송 부장판사에게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당초 정 교수가 뇌종양과 뇌경색을 앓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법원이 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불구속 결정을 내릴 것이란 전망도 있었다. 하지만 법원은 정 교수가 수감생활을 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檢, 조만간 조국 소환할 듯
이제 검찰의 칼날은 조 전 장관을 직접 향할 전망이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가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 입시에 활용하고, 검찰 수사 등에 대비해 증거를 없앴다는 혐의와 관련해 정 교수와 공범관계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자녀가 서울대 인턴증명서를 발급받을 당시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하며 공익인권법센터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검찰은 또 정 교수가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한 시기에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만큼 직접투자를 금지하는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혐의를 두고 조 전 장관을 수사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확인할 사항이 많은 만큼 소환조사가 뒤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정 교수가 구속된 데다 ‘현직 장관 프리미엄’도 없어진 만큼 조 전 장관을 소환하는 데 대한 정무적 부담이 없다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한 정 교수의 11가지 혐의 외 다른 혐의에 대한 조사도 추가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법조계에선 사모펀드와 사학재단(웅동학원) 의혹과 관련해 정 교수의 추가 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 씨가 지난해 8월 더블유에프엠에서 빼돌린 13억원 가운데 10억원이 정 교수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을 포착했지만 이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는 이 같은 혐의를 포함하지 않았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의 동생이 연루된 웅동학원 채용비리 사건이 벌어질 당시 웅동학원 이사로 있기도 했다.
검찰은 피의자를 구속한 뒤 최장 20일 안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검찰은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는 정 교수에 대한 수사를 모두 마무리하고 정 교수를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