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협상 2차회의 시작…'밀당'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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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 대사는 이날부터 이틀 동안 미국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협상대표와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놓고 협상을 진행한다.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제1차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직전 SMA 협상을 이끈 장원삼 대사가 참석한 바 있다.미국은 직간접적인 주한미군 운용비용이 연간 50억 달러(약 6조원)에 육박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국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50억 달러는 주한미군 인건비와 전략자산 전개비용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미 국무부는 "우리의 국제적 군사적 주둔 비용 지속은 미국 납세자에게만 떨어져야 할 부담이 아니라 주둔으로 득을 보는 동맹과 파트너가 공정하게 분담해야 하는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은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위해 충분히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은보 대사는 지난 22일 출국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동맹이라는 틀 속과 경제적 측면에서 가능한 부담이 합리적으로 공평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은 1조389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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