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차관 "WTO 개도국 지위 유지 여부 이달 중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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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김 차관은 농민단체와의 간담회에서 "농민들이 우려하는 WTO 개도국 특혜와 관련해서는 아직 정부 입장이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정부는 앞서 22일 농민단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민관합동 농업계 간담회를 열었다. 하지만 회의 공개 등을 놓고 설전을 벌이다 파행된 끝에 이틀 만에 다시 간담회가 열렸다. 농민단체들은 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특별위원회 설치와 농업 예산 증액, 취약 계층 농수산물 쿠폰 지급, 공익형 직불제 도입,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부족분 정부 출연, 한국농수산대 정원 확대 등 6가지 항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농업계 요구에 대한 개괄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차관은 농업예산·상생 기금 등 재정 지원 요구에 대해 "정부는 내년 농업예산 규모를 최근 10년 안에 가장 높은 증가율(4.4%)로 확대한 15조3000억원으로 편성했다"면서 "지방에 이양한 부분까지 포함하면 증가율이 10%에 육박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정 여건을 봐가며 농업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계속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면서 "농어촌 상생 기금도 기업의 출연이 활성화되도록 인센티브 확대와 현물출연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차관은 공익형 직불제 도입에 대해선 "WTO에서 규제하는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아 안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다"면서 "정부도 공익형 직불금 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익형 직불제 전환을 전제로 내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8000억원 늘린 2조2000억원으로 편성했다는 게 김 차관의 설명이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농업 분야 민관합동 특별위원회를 구성해달라는 의견에 대해선 "정부 내에서 검토해 보고 농업계의 의견을 수시로 듣고 수렴할 방안을 모색해보겠다"고 답했다.국내 농산물 수요 확대와 농민소득과 경영안정을 위한 대책, 청년·후계농 육성 등의 요구와 관련해선 정부도 방향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차관은 "채소가격 안정제와 청년 영농정착지원금 등 이미 시행 중인 제도도 있다"며 "이를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가면서 사업 타당성 검토 등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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