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슨 총리 "EU의 브렉시트 연기 승인 보고 다음 움직임 정할 것" 시한 단기연장에 그칠 경우 총선 없이 합의 처리 택할 수도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와 관련한 입법 절차가 난관을 겪는 가운데 보리스 존슨 총리를 필두로 한 집권 보수당 내각이 조기 총선을 놓고도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총선으로 국민의 재신임을 받은 뒤 신속하게 모든 절차를 처리하자는 의견과 리스크가 크다며 어려움이 있더라도 설득을 통해 문제를 풀어가자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23일(현지시간) 일간 가디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존슨 총리는 이날 하원의 총리 질의응답(PMQs)에서 EU 27개국의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연기 승인 여부에 따라 다음 움직임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르면 25일 나올 것으로 보이는 EU 27개국 입장에 따라 조기 총선 추진 여부 등을 정하겠다는 의미다.영국 하원은 22일 EU와의 새 합의 결과가 반영된 EU 탈퇴 협정 법안(EU Withdrawal Agreement Bill·WAB)을 사흘 내 신속 처리하기 위한 의사 일정 계획안(programme motion)조차도 찬성 308표, 반대 322표로 부결했다.
존슨 총리는 23일 오전 하원 질의응답 전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를 만나 법안 처리 일정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동당 대변인은 코빈 대표가 EU와 합의 없이 결별하는 이른바 '노 딜 브렉시트'를 완전히 배제한다면 조기 총선을 지지하겠다고 언급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총리실은 "노동당이 추가 연기 외엔 어떠한 정책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면서 존슨 총리가 조기 총선을 추진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조기 총선을 치르려면 하원 전체 의석(650석)의 3분의 2(434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보수당과 노동당은 각각 288석과 245석을 갖고 있다.
하지만, 내각 구성원들은 조기 총선에 엇갈린 반응을 보인다.
줄리언 스미스 북아일랜드 담당 국무장관 등 내각 구성원 일부는 조기 총선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하원이 EU 탈퇴 협정 법안 신속처리 계획안을 3독회에서 부결하긴 했지만, 그 직전 2독회 표결에선 찬성 329표, 반대 299표로 가결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당직을 맡지 않은 평의원들 사이에서도 조기 총선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 제이컵 리스 모그 하원 보수당 대표를 비롯한 브렉시트 강경론자들은 이번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졌던 노동당 의원 19명이 돌아서는 등 브렉시트 법안에 대한 의회의 지지가 더 약화할 수 있다면서 조기총선을 주장했다.
보수당 내 유럽회의론자 단체인 '유럽연구단체'(ERG)도 협상 과정에서 법안 내용이 영국의 EU 관세동맹 잔류를 강제하는 등 원치 않는 방향으로 수정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한 정부 소식통은 "연기 여부를 표결한다면 하원은 언제나 연기에 표를 던질 것"이라면서 "우린 총선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이런 강경한 수사와는 달리 보수당의 마크 스펜서 수석 원내총무는 이후 노동당의 닉 브라운 수석 원내총무와 만나 법안 처리 일정 합의를 모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디언은 영국 정부가 합의를 통한 법안 처리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한편, 존슨 총리는 EU 회원국 정상들에게 브렉시트 연기를 승인하지 않거나, 승인하더라도 기간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설득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는 이달 19일 영국 하원이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 투표를 보류한 직후 이전에 통과된 법률에 따라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브렉시트 연기를 요청하는 서한을 EU에 보냈으나, 별도 서한에선 연기 요청이 자신의 뜻이 아니라고 밝혔다.
존슨 총리는 23일 오전에는 EU 정상들에게 영국이 요청한 브렉시트 연기를 승인할 것을 요청한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접촉해 개인적으로 연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도 이 문제를 논의했다.총리실 대변인은 "총리는 (브렉시트 시한인) 10월 31일 이후로 연기하는 것은 유럽이나 EU를 위한 것이라고 믿지 않으며 그전에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재천명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