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성장률 2% 달성 쉽지 않아"…홍남기 "모든 수단 동원"
입력
수정
24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2% 성장이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4분기에는 정부의 재정 노력 등 여러 변수가 있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좀 우려하는 바"라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분기에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 대비 0.97% 정도 증가하면 성장률 2% 달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우리 경제가 2% 성장이 어렵고 1%대 성장이 불가피한 게 아니냐'는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 질의에 대한 답이다. 경제성장률이 2%를 밑돈 건 역사상 세 차례가 전부다. 제2차 석유파동이 터진 1980년(-1.7%)과 외환위기 때인 1998년(-5.5%),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0.8%) 등이다.
과거 경제성장률이 2%를 밑돌았을 때는 '급성질환'이어서 강력한 대응 정책으로 쉽게 회복했지만, 현재는 저성장과 저금리, 저물가, 대외여건 악화, 경제 체질 약화가 다 섞여서 '만성질환'이라는 김 의원의 지적에 홍 부총리는 "엄중히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4분기에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2% 이상 성장이 달성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재정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월·불용이 최소화되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3분기 성장률이 둔화한 원인에 대해 홍 부총리는 "민간의 성장궤도가 조금은 살아났지만 기대에 못 미쳤던 것 같다"면서 "정부 부문에서 열심히 했지만 빈 간극을 채우기에는 좀 부족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간투자나 건설투자가 조정을 거치며 부진을 면치 못했고 민간소비 여력도 좀 줄어들었다"고 진단했다.향후 정책대응과 관련해 홍 부총리와 이 총재가 강조하는 지점은 달랐다. 홍 부총리는 "민간투자가 제대로 이뤄지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개선이 안 이뤄져 애로 해소에 역점을 뒀다"며 "그나마 수출물량이 늘어난 덕에 수출의 성장기여도가 플러스로 돌아섰는데 연말까지 수출이 늘도록 최대한 수출촉진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적극적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규모도 규모지만 어떻게 쓰느냐도 중요한데 재정이 생산성을 높여서 우리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적극적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금리 인하를 우회적으로 압박했다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통화정책과 관련해 금리는 한은과 금융통화위원회의 독립적 권한이라는 것을 알고 지키려고 노력한다"고 답했다.이 총재는 "경기 하방 기세가 커서 금리를 두 차례 내렸고 앞으로도 경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금리정책을 운용하겠다"면서 "완화 정도가 어느 정도냐는 앞으로의 상황 전개를 보고 다른 요인들의 전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