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중단 권고' 액상형 전자담배 후속 조치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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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용 중단을 권고했던 액상형 전자담배 성분 분석이 끝나는 대로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을 세웠다.
2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성분 분석이 마무리 단계"라며 "분석을 조속히 끝내서 정부가 후속 조치를 하도록 관계부처와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전날 브리핑을 갖고 유해성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과 폐 손상 연관성 조사도 신속하게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품 회수와 판매금지 등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에서 환각을 일으키는 주성분인 'THC(tetrahydrocannabinol)'와 비타민 E 아세테이트 등 7개 유해성분 분석을 다음달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제품 회수와 판매금지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지할 근거법이 없기 때문에 현행 법령 아래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로 중단 권고를 했다"면서 "정부도 입법적 근거를 갖추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낸 상태인데 이 법안이 처리되면 수입·판매 금지 조치의 법적 근거를 갖춰 정부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2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성분 분석이 마무리 단계"라며 "분석을 조속히 끝내서 정부가 후속 조치를 하도록 관계부처와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전날 브리핑을 갖고 유해성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과 폐 손상 연관성 조사도 신속하게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품 회수와 판매금지 등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에서 환각을 일으키는 주성분인 'THC(tetrahydrocannabinol)'와 비타민 E 아세테이트 등 7개 유해성분 분석을 다음달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제품 회수와 판매금지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지할 근거법이 없기 때문에 현행 법령 아래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로 중단 권고를 했다"면서 "정부도 입법적 근거를 갖추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낸 상태인데 이 법안이 처리되면 수입·판매 금지 조치의 법적 근거를 갖춰 정부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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