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4일 '군산형 일자리를 위한 노·사·민·정 협약'이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내놨다.'군산형 일자리'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공동화한 군산·새만금 산업단지에 ㈜명신 등 중견기업 4곳과 부품업체 5곳이 전기차 클러스터를 만들어 고용을 창출하는 지역 상생형 일자리 모델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군산형 일자리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는 자본 유치를 위한 카드로 노동기본권을 뽑아 써버렸다"며 "상생형 일자리 사업이 아니라 노동기본권 제한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군산형 일자리 협약에 따라 노·사·민·정 상생협의회가 임금 인상 구간 등을 결정하는 데 대해 "이런 구조 속에서는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창립 이후 처절히 요구해온 산별 교섭은 저지당한다"고 지적했다.임금 수준을 포함한 노동 조건 전반에 대한 노·사·민·정 상생협의회의 결정이 기존 노사 교섭의 틀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민주노총은 노사 이견이 발생하면 상생협의회가 조정하고 노사가 이를 5년 동안 수용하도록 한 데 대해서도 "5년이라는 시한은 뒀으나 헌법 33조 1항에 명시한 노동자의 자주적인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제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도 성명에서 군산형 일자리의 노동기본권 제한 우려를 제기하고 "규모의 경제 달성은 어려워 보이고 신차 개발에는 계속 천문학적 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현실에서 지속 가능한 생산 모델로 보기도 어렵다"고 비판했다.전북도는 이날 오후 ㈜명신 군산공장에서 노·사·민·정이 참여하는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했다.
군산형 일자리에는 한국노총뿐 아니라 민주노총 지부도 참여하지만, 상급 단체인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반대해 내부 갈등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