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발등의 불' 1%대 성장, '재정 확대' 다음 카드는 뭔가

지난 3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4%로 둔화됐다고 한국은행이 발표했다. 4분기에는 전기 대비 0.97% 이상 성장해야 연간으로 2% 성장이 가능해지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어렵다는 게 다수 전문가와 시장의 전망이다.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으로 산업화가 시작된 1960년대 이후 연간 경제성장률이 2%를 밑돈 것은 2차 석유파동을 겪은 1980년(-1.7%), 외환위기 때인 1998년(-5.5%),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0.8%)뿐이다.

올해 1%대 성장 전망은 사실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다. 상반기부터 국내외에서 나온 무서운 예고였지만, 정부와 여당은 귀 기울이지 않았다. 최근까지도 대통령이 앞장서 낙관론을 펴왔고, 경기활성화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은 재정 확장으로 정부 돈 풀기 차원에 머물렀다. 하지만 내년 예산안까지 내리 3년째 확대 일변도 재정정책에도 불구하고 위기 때 수준의 성장률로 추락하고 있으니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됐다.

자동화, 국제화(글로벌 소싱)로 성장과 고용 관계가 약화됐다고는 하지만, 성장 없이 일자리 창출은 어렵다. 투자 위축에 소비 감소, 수출까지 급감하는 판에 정부 지출만 늘린다고 저성장세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다. 재정 확장은 국회 예산정책처도 연거푸 경고하고 나설 정도로 부작용이 심각하다. 재정 확대가 만능일 수 없으며, 재정 확대만으로 끝나서도 안 된다.

결국 민간투자가 주도하는 성장이어야 한다. 기업이 적극 투자에 나서게 하고, 저금리에 금융권을 맴도는 부동자금이 생산적인 데 쓰이게 해야 한다. 민간이 투자에 나서고, 기업이 국내로 유턴하게 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 어디에 가도 잘 정리된 정책건의집이 쌓여 있을 것이다.

재정 확대 다음의 정책 카드는 무엇인가. 내년에도 재정에 기대며 2% 성장률에 연연할 것인가. 우리나라를 ‘1%대 성장의 가보지 않은 경제’로 이끈 정부가 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