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교류하자면서…"징용문제 국제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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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언론, 아베·이 총리 협상 전해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낙연 총리가 환히 웃는 얼굴로 대면했지만, 여전히 강제 징용 배상에 대해선 "국제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일본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웃으며 악수한 후 …한국 비판" 온도차 부각
"공 넘겼다…문 대통령 선택에 달려"
이낙연 국무총리는 24일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아베 총리와 만났다. 회담을 마친 후 일본 정부는 브리핑을 통해 아베 총리가 이 총리에게 "징용 문제는 국제법을 명확하게 위반하고 있어 일·한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으로부터 뒤집고 있다"는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국가와 국가의 약속을 준수함으로써 일·한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는 계기를 만들어 줄 것을 바란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당국간 의사소통을 계속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올해 7월 국내 대법원이 일본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판결을 확정하면서 일본 정부는 반발했다. 이후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주요 수출품을 제한하고 제외하는 등 무역제재를 해왔다.
국내에서도 일본 정부에 반발하며 '일본 불매운동'이 벌어지면서 일본 관광은 물론 유니클로, ABC마트, 무인양품 등 일본 브랜드 매출이 급감했다. 이 총리와 아베 총리의 만남은 경색된 한일 관계 후 처음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화제가 됐다. 이날 이 총리는 아베 총리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도 전달했다.
아베 총리는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드러냈다.
아베 총리는 이 총리에게 "일·한 양국은 서로에게 있어서 중요한 이웃나라로, 북한 문제 등을 비롯해 일·한, 일·미·한의 연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일·한관계가 아주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대로 방치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런 때일수록 의원들간의 교류, 국민들간의 교류, 특히 젊은이들끼리의 교류, 지역간 교류가 중요하다"는 취지의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리는 "이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양국이 지혜를 모아 난관을 극복해 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답했다.
21일분 간의 회담에 대해 일본 현지 언론들은 "아베 총리가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해법을 한국 정부가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재삼 천명하면서 공(볼)이 한국 측에 있음을 분명히 했고, 한국 정부가 이런 일본 측 입장을 받아들여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관계 개선은 요원하다는 논조가 주를 이뤘다"는 평을 내놓았다. 도쿄신문은 "아베 총리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이낙연 총리와 악수했지만 보도진이 퇴장하자 일본 기업에 징용 배상을 명령한 한국 대법원판결에 대해 '국교 정상화의 기초가 된 '국제조약'(한일청구권협정)을 일방적으로 깬 것'이라고 엄중한 어조로 한국 측을 비판했다"고 전했다.
또한 "친서에는 눈길도 주지 않은채 징용 문제와 관련, '관계를 본격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제법 위반 상황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국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마이니치신문도 " 강경한 태도를 누그러뜨리지 않는 일본 측과 한일 양국이 다가서는 모습을 연출하고 싶어하는 한국 측 사이에 온도차가 두드러졌다"고 평가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20분 남짓한 회담에서 아베 총리는 징용 판결에 따른 한국의 국제법 위반을 두 차례나 거론했다"고 전하면서 "'대법원 판결은 국제법을 명확히 위반해 일한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부터 무너뜨린다', '(한국이) 국제조약을 일방적으로 깨고 있다' 등의 발언으로 한국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이에 이 총리는 "한국도 청구권협정을 존중하고 지켜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대응했지만, 아베 총리는 회담 말미에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기습적으로 거론하면서 대응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평가도 있다. 이 총리는 귀국길 기내 기자간담회에서 "(정상회담은) 단지 거론됐다고만 말씀드릴 수 있다"며 "얼음장 밑에서도 강물은 흐른다"고 가능성은 열어뒀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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