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2%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25일 거듭 밝혔다.전날 발표된 3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0.4%에 불과, 연간 성장률은 1%대에 그칠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열어 "올해 남은 기간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2% 이상의 성장 달성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아직 민간부문의 회복 강도가 미흡하고 대외여건의 불확실성도 상존해 보다 적극적이고 철저한 정책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간은 투자 부진이 지속하고 소비는 기후적 요인에 따라 전력 소비 감소 등으로 둔화됐다"며 "반도체와 자동차 중심으로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성장기여도가 플러스로 전환됐다"고 진단했다.
김 차관은 "서비스산업 고도화는 우리 경제에 제조업이라는 단발 엔진에 추가해 또 하나의 강력한 엔진을 달아줄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핵심과제"라며 "서비스산업 발전의 골든 타임을 더 이상 실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 이전에라도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행정조치를 강구하겠다"며 "다양한 서비스산업 육성·지원시책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 혁신기획단'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이 혁신기획단은 우선 기재부 내 기존 부서와 인력을 활용하고 추후 범부처 형태로 공식 출범할 계획이다.김 차관은 또 바이오산업 혁신 TF를 구성하겠다며 "헬스케어뿐만 아니라 환경, 자원 분야까지 포함해 혁신의 범위를 바이오산업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산업기반조성, 연구개발(R&D) 조성, 규제혁신, 인재양성, 금융회계지원 등 주요 분야별로 관련 부처와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작업반을 설치해 핵심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수소경제 로드맵과 관련해서는 "수소기술 고도화와 핵심기술 국산화를 위한 범부처 수소기술개발 로드맵을 마련하고 수소안전관리 강화 방안도 수립할 계획"이라고 했다.이날 회의는 한국은행의 3분기 성장률 속보치 발표 등으로 경제 상황이 시급하다고 판단, 통상 격주로 하던 것을 일주일 당겨 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