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 첫 개최…'정시확대' 언급 사흘만에 직접 정책조율 "檢 자기정화 방안 직접 보고하라" 지시…반부패회의까지 '일사천리' 시정연설 후 빨라진 발걸음…일각선 "대통령이 장관 역할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 전 분야에 걸친 불공정 개선을 약속한 가운데 직접 현안을 챙기기 위해 정책 일선에 뛰어들고 있다.이른바 '조국 정국' 이후 어수선해진 공직사회 분위기를 다잡고 개혁의 동력을 살려가겠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25일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시 비중 확대'를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다.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지 불과 사흘 만이다.
입시제 개편은 워낙 민감한 사안이지만, 문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나서면서 개선 논의가 빨리 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른 분야에서도 문 대통령의 현장행보가 빨라지고 있다.지난 17일에는 문 대통령이 경제 분야 장관들을 정부서울청사로 소집, '건설투자 확대'를 언급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일정으로 국내를 비우자 문 대통령이 직접 경제장관들을 불러 경제활력 제고를 주문한 셈이다.
문재인 정부의 최대 과제로 떠오른 검찰개혁도 마찬가지 상황이다.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불러 면담하면서 "검찰이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직접 보고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검찰개혁 방안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도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 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국정농단사건은 없었을 것"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강조하더니, 31일에 '공정사회를 위한 반부패협의회'를 주재키로 하는 등 개혁에 가속페달을 밟는 모양새다.
특히 31일 반부패협의회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도 참석할 것으로 보여 문 대통령이 윤 총장 앞에서 검찰에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교육·경제·검찰개혁 등 전 분야의 정책을 일일이 챙기는 데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 성과가 신속하게 나와줘야 한다는 절박감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조국 정국'으로 민심 이반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지적 속에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국민들에게 '사회 전 분야 개혁'을 화두로 제시하며 돌파구를 모색했다.
바꿔 말하면 실질적인 개혁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에는 집권 후반기 국정동력은 현저히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여권 관계자는 "최근에는 '문 대통령이 사실상 법무장관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온다"며 "개혁 성과에 대한 절박감이 이런 방식으로 드러난다고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