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형 직불제 도입 등 농업인 소득안정 지원·국산 농산물 수요기반 확대 "WTO 미래협상서 쌀 등 민감분야 최대 보호…국내 영향시 피해보전 대책 마련"
정부가 25일 향후 전개될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서 더는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하면서 최대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 분야의 지원책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성난 농심을 달래기 위해 작물과 가격에 상관없이 면적당 일정액을 지급하는 '공익형 직불제'를 조속히 도입하고 관련 예산도 크게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또 미래 협상이 진행되면 쌀을 비롯해 우리 농업의 민감 분야는 유연성을 갖고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협상 결과 국내 농업에 영향이 발생하면 반드시 피해 보전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점도 약속했다.
정부는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미래 협상 시 WTO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하면서, 농업 경쟁력 강화 정책 방향을 함께 제시했다.그동안 총 4차례에 걸쳐 진행한 정부와 농민단체 간 간담회에서 농업계가 요구한 사항들을 검토해 수용 가능한 부분을 추려내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농민단체가 정부에 제시한 6대 요구 항목은 ▲ 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특별위원회 설치 ▲ 농업 예산을 전체 국가 예산의 4~5%로 증액 ▲ 취약 계층 농수산물 쿠폰 지급으로 수요 확대 ▲ 공익형 직불제 도입 ▲ 1조원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부족분 정부 출연 ▲ 한국농수산대 정원 확대였다.
이와 관련, 정부는 우선 농업인 소득 안정과 경영 안정을 적극 지원하는 차원에서 '공익형 직불제'를 조속히 도입하겠다고 재확인하고, 농업소득보전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공익형 직불제 전환을 전제로 내년도 예산안에 직불금 예산을 올해 1조4천억원에서 내년 2조2천억원으로 대폭 증액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공익형 직불제는 WTO에서 규제하는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해를 입은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재해 복구비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고 농업재해보험 품목 확대 및 보장 범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국산 농산물의 수요 기반을 넓히고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하는 데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지역 단위 로컬푸드 소비기반 마련을 위해 농식품 안전성 검사, 공공 급식 연계체계 구축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초등학교 과일 간식 등에 대한 국산 농산물 공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주요 채소류에 대한 가격안정제를 지속해서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현재 배추, 무, 마늘, 양파, 고추에 가격안정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적용 비중 확대 등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청년 후계농 육성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최대 3년간 월 80만∼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영농정착지원금, 농지은행 등 청년농에 대한 농지·자금지원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향후 사업성과에 따라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한국농수산대학교의 기능과 역할 강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농업예산을 최근 10년 내 최고 증가율인 4.4% 늘어난 15조3천억원으로 편성했으며, 앞으로도 청년농 육성, 스마트 농업 확산 등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2015년 한·중 FTA 국회 비준 당시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여·야·정 합의로 만든 '농어촌 상생 기금'이 조속히 확충되도록 기업 출연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다음달부터 현물 출연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향후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당장 농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며 "미래 협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대비할 시간과 여력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간 주요국과의 FTA 체결 과정에서 정부는 농업시장 개방에 따른 피해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주로 정책을 시행해왔지만 이번에는 향후 예상되는 피해에 초점을 맞추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농업의 미래를 위한 투자 차원에서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농업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출발점으로 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농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농업 경쟁력 대책을 지속해 추가·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